근로계약·노무 가이드
수습기간 연장, 회사가 통보만 하면 되는 걸까?
일방 통보만으로는 다툼에서 진다. 근거 규정과 합리적 사유(평가), 본인 서면 동의가 실무 안전선이다. 바로 쓰는 연장 동의서 문구 예시와 시나리오별 리스크 표를 담았다.
읽기퇴사자 상실신고 이직사유 코드, 어떻게 골라야 하나?
이직사유 코드 하나로 퇴사자의 실업급여와 회사의 지원금 자격이 갈립니다. 코드 대분류표, 허위 기재 리스크, 사실대로 기재하는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읽기퇴사 한 달 전 통보 의무, 진실은? 민법 제660조 해설
근로기준법에 퇴사 통보 기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상 사직 통고 후 1개월(월급제는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수리 없이도 효력이 생깁니다. 실무 처리법 정리.
읽기무료 전자근로계약서 고르는 법 — 무료 체험과 진짜 무료의 차이
전자서명 서비스들의 "무료"는 대부분 건수 제한이 있는 체험판이다. 진짜 무료를 가려내는 체크리스트 — 건수 제한, 보관 기간, 법적 효력, 탈퇴 시 문서 회수 — 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읽기인수인계 없이 나간 직원, 손해배상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무단퇴사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액·인과관계 입증 부담으로 기각 경향이 강합니다. 급여 14일 내 전액 지급 원칙과 현실적 대응 순서 정리.
읽기입사 후 경력 허위가 드러났다 — 해고할 수 있을까?
채용 판단을 좌우한 중요 경력의 허위라면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경향이다. 관건은 "알았더라면 채용했겠는가". 중요·경미 대조표와 소명 절차, 채용 단계 예방책을 정리했다.
읽기채용 확정 통보 후 취소하면, 그것도 해고일까?
해고에 준해 판단하는 경향이다. 최종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때문에, 내정 취소에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가 필요하다. 시점별 리스크와 통보 방법을 정리했다.
읽기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받고 10일 안에 — 절차와 불이익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입니다. 기재 항목, 고용24 발급 방법, 미발급·거짓 작성 시 과태료와 실무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읽기투잡 뛰는 직원,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을까?
겸업 사실만으로는 징계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 경향이다. 퇴근 후는 사생활 영역이고, 징계가 서려면 본업 지장·이해충돌·회사 자원 이용 같은 구체적 사정이 필요하다. 경계선을 분기표로 정리했다.
읽기카톡으로 정한 근로조건, 정말 효력이 있을까?
카톡·문자 합의도 근로조건 합의의 증거가 된다 — 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도. 다만 서면 명시 의무는 별개이고, 카톡 해고 통보는 서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읽기5인 미만은 부당해고 구제 못 받나, 다른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민사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체불 진정 등 남아 있는 대응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읽기연봉제 사무직, 근로시간 안 적으면 문제되나
연봉제·사무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누락 시 어떤 분쟁과 과태료가 생기는지, 포괄임금제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읽기인턴도 근로계약서 써야 하나, 실습생은
근로를 제공하는 인턴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순수 현장실습생(실습생)과의 구분, 위반 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읽기권고사직서, 직원이 직접 써야 분쟁 없다
권고사직서는 회사가 대신 적기보다 직원이 직접 사직 의사와 합의 내용을 쓰게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분쟁 없는 권고사직서 작성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읽기사직서 한 줄 차이로 실업급여 갈린다
사직서·이직확인서에 적는 퇴사 사유 한 줄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릅니다.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읽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 어떻게 세우나
전환형 채용에서 분쟁을 줄이려면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을 객관적이고 사전 공유된 형태로 설계해야 합니다. 평가 지표 설계와 운영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읽기계약직도 해고예고 30일 받을 수 있나
계약직도 계약기간 중 해고하면 정규직과 똑같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 종료되는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어서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읽기감봉 징계, 월급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감봉(감급)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넘을 수 없고, 여러 건이라도 총액이 한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읽기대기발령 시키면 월급 안 줘도 되나
대기발령 중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이며,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쟁점이 생깁니다. 무급 처리는 정당성과 취업규칙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읽기갑작스런 지방 발령, 거부하면 해고되나
지방 전보·전직 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발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읽기교대근무 제조 직원, 계약서에 뭘 적어야 하나
교대근무 제조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는 교대 형태·근무표,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임금과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계별로 빠짐없이 기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읽기연봉계약서만 쓰면 근로계약서 안 써도 되나
연봉계약서는 임금 액수만 정하는 문서이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근로계약서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만 쓰면 위법입니다.
읽기근로계약서 작성만 하고 안 줘도 처벌받나
근로계약서는 작성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교부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문서 교부도 인정됩니다.
읽기외국인 직원 근로계약서, 뭐가 다른가
외국인 근로자, 특히 고용허가제(E-9) 인력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병기가 핵심입니다. 체류자격 확인부터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읽기미성년 알바 채용, 친권자 동의서 필요한가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면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야 합니다. 근로계약·근로시간에도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읽기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진행 순서 한눈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신청서 접수 → 사실조사 → 심문회의 →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절차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읽기부당해고로 이기면 복직과 임금 다 받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 명령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갖춰야 할 4요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를 기준으로 각 요건을 풀어 정리했습니다.
읽기손해배상 미리 정한 계약서 조항, 무효인가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되며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 청구나 적법한 교육비 반환 약정과는 구별됩니다. 경계선을 정리했습니다.
읽기3.3% 떼고 쓰던 직원, 4대보험 추징 위험
3.3%만 떼고 쓰던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추징 리스크, 예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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