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는 연장·야간수당 안 줘도 되나요?

이런 분께 — 직원 3~4명을 두고 가끔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시키는 사장님.
"우리도 1.5배 수당을 줘야 하나"가 궁금하다면 이 글이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늦게 일해도 법정 1.5배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이것이 "공짜로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임금은 반드시 줘야 하고,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만 적용 제외일 뿐,
임금 지급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에 적용 제외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할증 50% 의무 없음.
  단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은 지급.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해고 등의 제한·서면통지(제23조 제1항 등)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 등 일부 미적용.
• 근로시간의 법정 한도(제50조의 일부) — 주 52시간 한도 규제 미적용.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반대로,
사업장 규모가 단 1명이어도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최저임금 — 인원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5인 미만에도 발생.
• 퇴직금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5인 미만에도 지급.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4대보험,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계산 예시

예시: 5인 미만 식당에서 통상시급 1만 원인 직원이 하루 10시간(8시간 + 2시간 추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 5인 이상이라면: 8시간분 80,000원 + 연장 2시간 × 10,000원 × 1.5 = 30,000원 → 합계 110,000원
• 5인 미만이라면: 8시간분 80,000원 + 추가 2시간 × 10,000원 × 1.0 = 20,000원 → 합계 100,000원

즉 5인 미만은 추가 2시간에 대해 할증 없이 기본시급만 주면 되지만,
그 2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비교

자주 하는 실수

• "상시근로자 수"를 잘못 세는 실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 본인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도 산정에 포함되므로,
  정직원이 3명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합치면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5인을 넘나드는데 항상 미만으로 처리하는 실수. 산정 기간 동안 5인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추가근로를 무급으로 두는 실수. 할증이 없을 뿐,
  일한 시간의 기본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퇴근 시각을 GPS·시간 기반으로 기록하고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합니다.
5인 미만이라 가산수당 의무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을 정확히 남겨 두면 기본임금을 빠짐없이 산정하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와 함께 텍스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도 기록으로 확인하기 쉬워,
가산수당 적용 전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