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 적용·제외 정리

같은 근로기준법이라도 상시 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알아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규정

• 연차유급휴가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50퍼센트 가산)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휴업수당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

•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4대보험
•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수당)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경계 사업장 주의

상시 근로자 수는 변동될 수 있어, 5인 안팎이라면 매월 산정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사책으로

인사책은 인원 변동과 근로조건을 한 곳에서 관리해, 적용 기준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