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인상 전 사장님 체크리스트 — 1월 1일 전 근로계약서·급여대장에서 바꿀 것

2027년 최저임금 인상 대비는 다섯 가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① 직원별 미달 여부 전수 점검 ②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 갱신 ③ 산입범위 확인 ④ 수습 감액 요건 재확인 ⑤ 주휴·연장수당 단가 연쇄 변경.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 아래 순서대로 12월 안에 끝내면 됩니다.

타임라인 — 사장님이 움직여야 할 시점

최저임금은 매년 7월경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한 뒤(최저임금법 제8조) 지체 없이 고시하며(같은 법 제10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체크 1: 직원별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전수 점검

• 시급제: 계약 시급을 고시액과 직접 비교합니다.
• 월급제: 월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주휴 포함 월 환산 기준)으로 나눈 환산 시급이 고시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예: 산입 임금이 월 210만 원이면 환산 시급은 210만 ÷ 209 ≈ 10,048원.
고시액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만큼 인상이 필요합니다.

체크 2: 근로계약서 임금 조항 갱신 — 재작성 vs 변경 합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사항이라,
금액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전체 재작성 대신 임금 조항 변경 합의서(또는 연봉계약서)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라는 시점과 바뀐 금액이 문서로 남는 것입니다.

체크 3: 산입범위 — 식대·상여를 포함해도 되는 기준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반면 분기·명절 상여처럼 매월 지급이 아닌 돈,
출장비 같은 실비변상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낮지만 식대를 더하면 넘는다"면 위반이 아닐 수 있으니 항목별로 나눠 계산하세요.

체크 4: 수습 감액 90%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 가능: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시행령상 10% 감액).
• 불가: 계약기간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편의점·주방보조 등 상당수 알바가 여기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체크 5: 주휴수당·연장수당 단가 연쇄 변경 확인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단가도 함께 오릅니다.
계약서만 고치고 급여대장의 가산수당 단가를 안 바꾸는 게 대표적인 사고 지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체크

• 1월 첫 급여를 작년 단가로 지급(12월 마감에 밀려 미갱신)
• 월급제 직원은 "월급이 크니까"라며 환산 점검 생략
• 수습 감액을 1년 미만 계약 알바에게 적용
• 주휴·연장수당 단가 미갱신,
  계약서 변경 합의 서면 미교부

인사책으로 간단히

무료 인사관리 서비스 인사책을 쓰면 출퇴근 기록(GPS·NFC) 기반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자동 계산되고,
시급 단가를 바꾸면 급여대장 수당이 함께 연동됩니다.
임금 변경 합의도 전자결재로 남겨 서면 명시 증빙을 간단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수습 감액),
  제6조(효력·산입범위),
  제8조(결정 — 매년 8월 5일까지),
  제10조(고시),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