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병의원 당직 편성,
12월 근로시간 상한부터 긋습니다

연말 병의원 당직표는 사람 이름부터 넣지 말고,
12월 달력에 우리 병원의 1주 기산일로 주 경계를 먼저 긋고 주마다 쓸 수 있는 총 근로시간(법정 40시간에 합의한 연장,
원칙적으로 최대 12시간)을 적은 뒤 그 칸 안에 사람을 넣습니다.
성탄절·신정이 끼는 주는 휴일근로가 따로 붙고,
야간 당직이 근로시간인지(제63조 승인 여부와 실제 업무)부터 가려야 주별 총량이 맞습니다.
지난달 표를 복사해 이름만 바꾸는 방식이 연말에 거의 틀리는 이유는 공휴일,
독감 외래,
직원들의 남은 연차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12월은 주가 다섯 번 끊어집니다

근로시간 한도는 달이 아니라 주 단위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로 두고,
제53조가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여기서 나오는 1주 총량이 편성의 천장입니다(보건업 근로시간 특례를 서면 합의로 도입한 경우는 아래 편성 순서에서 따로 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면 제53조의 연장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똑같이 지급해야 하므로 「한도가 없으니 편성도 자유」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1주는 달력의 월요일이 아니라 사업장이 정한 기산일부터 7일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산일이 없으면 12월 편성 전에 먼저 정하십시오.
기산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탄절이 들어가는 주가 달라지고,
그 주의 잔여 시간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12월은 어느 기산일을 쓰든 주가 다섯 번 걸치기 때문에,
「이번 달 총 몇 시간」으로 계산하던 습관이 가장 잘 깨지는 달입니다.

공휴일도 같이 표시해 둡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2022년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전부에 적용됩니다.
5명 이상 병의원이라면 성탄절과 신정은 유급휴일이고,
그날 진료를 여는 순간 휴일근로의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조항에 있으니,
대체를 쓰려면 12월 전에 합의부터 해 두십시오.

당직이 근로시간인지부터 가릅니다

당직표에서 가장 큰 금액이 걸리는 칸은 야간 당직입니다.
이 시간을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것인지가 갈리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제63조의 적용 제외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승인 없이 「당직은 별도」라는 사업장 관행만으로 근로시간 규정을 비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이 없다고 해서 당직 시간이 곧바로 전부 근로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찰이나 전화 연락 대기처럼 감시적 업무에 그친 당직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어,
결국 그 밤의 실제 업무 강도와 구속 정도로 판단됩니다.

판단의 실질도 봅니다.
당직자가 밤새 응급 환자를 받고 처치하고 차트를 쓴다면 그것은 대기가 아니라 근로입니다.
반대로 호출이 드물고 수면이 보장되는 형태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같은 「당직」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당직 수당 수준과 승인 신청의 요건·서류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기준과 행정해석에서 다루는 사항이라,
우리 의원 사정에 맞는 답은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우리 의원의 당직 형태를 설명하고 한 번 정리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야간과 휴일이 겹치는 칸은 시간을 나눠 셉니다

연말 당직은 한 칸 안에 세 가지가 겹칩니다.
소정근로를 넘는 연장,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그리고 휴일근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이 가산을 정하고 있지만,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시간을 네 덩어리로 나눠 세는 것입니다.
소정근로 몇 시간,
연장 몇 시간,
그중 야간에 걸친 것이 몇 시간,
휴일에 걸친 것이 몇 시간.
이 네 줄이 나와야 그다음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가 없지만,
시간을 세는 일 자체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근무 사실과 근로시간은 임금 분쟁에서 언제나 먼저 다투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63조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야간근로 가산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야간에 걸친 시간은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세어 두십시오.

편성 순서 — 다섯 칸을 차례로 채웁니다

첫째,
12월 달력에 기산일 기준 주 경계를 긋고 주마다 총량을 적습니다.
둘째,
흔들 수 없는 고정 진료시간을 먼저 채웁니다.
셋째,
연차와 경조사 신청 마감일을 정해 미리 받습니다.
12월 중순에 몰아서 받으면 표를 두 번 짜게 됩니다.
넷째,
당직 후보 풀을 만들면서 규칙을 두 개만 고정합니다.
한 사람이 야간을 연속으로 몇 번까지 서는지,
야간 다음 날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이 두 규칙이 없으면 표는 매번 목소리 큰 사람 순서로 짜입니다.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근로기준법 제59조)를 쓰는 병원이라면 두 번째 규칙은 선택이 아닙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을 하는 경우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하므로,
아침 8시에 끝난 야간 당직자를 같은 날 오후 진료에 넣는 편성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병원이 특례 적용 대상 업종인지와 합의서가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남은 칸에 순환 패턴을 돌립니다.

성탄 전야 당직 한 칸이 비었을 때 다시 세는 것

성탄절 전주에 독감으로 결근자가 나오면 표를 짠 날의 계산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상시 5명 이상이고,
기산일을 월요일로 정했으며,
야간 당직을 근로시간으로 세는 전제로 표를 짠 가상의 의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비게 된 칸은 성탄절 전날 22시부터 성탄절 8시까지이고,
3시부터 4시까지를 휴게로 잡아 둔 당직입니다.

먼저 이 칸의 9시간을 날짜와 성격으로 나눕니다.

이 표가 나와야 누구에게 넣을지 고를 수 있습니다.
후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방사선사 한 사람은 그 주 편성이 이미 46시간이라 9시간을 더하면 55시간으로 1주 총량을 넘습니다.
간호조무사 한 사람은 38시간이어서 더해도 47시간입니다.
원장은 「그 주 칸에 남은 시간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뒷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친한 사람이나 먼저 손든 사람 순서로 넣었다면 앞사람이 먼저 불렸을 자리입니다.

넣은 뒤에 두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다음 근무 시작 시각입니다.
보건업 특례를 쓰는 병원이라면 아침 8시에 끝난 뒤 연속 11시간 휴식을 채울 수 있는지를 보고,
특례를 쓰지 않더라도 밤을 새운 사람을 곧바로 진료에 넣는 편성은 환자 안전을 생각해 피합니다.
다른 하나는 휴게 칸입니다.
3시부터 4시까지를 휴게로 적어 두었어도 그 사이 호출에 응했다면 휴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호출이 있었는지를 당직 일지에 남기게 하십시오.
대타가 정해지면 근무표의 그날 야간 칸 배정도 곧바로 바꾸십시오.
배정은 주 52시간 집계에 반영되므로,
원래 사람 이름이 남아 있으면 집계도 그 사람 기준으로 쌓이고 12월 기록이 실제 편성과 어긋난 채 남습니다.

연차 마감 공지에 넣은 두 문장

같은 의원이 11월 중순에 올린 공지는 두 문장이었습니다.
「12월에 쓸 연차와 경조사 휴가는 11월 20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그 뒤에 들어온 신청은 확정된 당직표를 다시 짜지 않는 범위에서만 맞춰 드립니다.」 마감일을 숫자로 적은 것은 편성 순서의 셋째 칸을 표보다 먼저 닫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지 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남은 연차를 12월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였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남은 연차의 처리가 달라지므로,
촉진 통보를 보낸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은 뒤 사람별로 답했습니다.
절차를 밟은 기록이 없다면 「안 쓰면 없어진다」는 말은 꺼내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사람마다 남은 날수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노무사와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성표가 아니라 찍힌 시각이 증거입니다

표를 아무리 잘 짜도 그것은 계획서입니다.
분쟁에서 힘을 갖는 것은 그날 누가 실제로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갔는지의 기록입니다.
인사책에서는 오전·오후·야간 같은 근무 시간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직원별 날짜 칸에 배정하고,
그 배정이 주 52시간 집계와 휴게 차감에 반영됩니다.
배정을 지각 판정 기준으로도 쓸지는 회사가 켜는 항목입니다.
주별 근로시간을 합산해 48시간에 경고를 띄우고 52시간 초과를 표시해 주지만,
초과를 자동으로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막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월별 출근부를 인쇄하고 근로시간 대장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12월분은 1월에 바로 뽑아 보관하십시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12월 달력에 우리 사업장 기산일 기준으로 주 경계를 긋고 주마다 총량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원의 당직이 어떤 성격인지,
제63조 승인을 받아 둔 것이 있는지 서류함에서 확인하십시오.
승인 서류가 없다면 그 전제로 짠 표는 다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