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학원 시간제 강사 4대보험,
어디부터 보나

예체능학원 시간제 강사의 4대보험은 「주 몇 시간인가」보다 「근로자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빼는 선을 두고 있지만,
보험마다 예외(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등)가 달라 우리 강사에게 어느 선이 걸리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학원에 나가는 강사도 학원마다 각각 판단합니다.
미술학원·피아노 교습소·주말 무용 학원을 도는 강사를 둔 원장이 「몇 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넣어야 하나」를 묻고,
강사가 「저쪽에서 이미 들었는데 여기서 또 떼나」를 묻는 것도 이 순서로 풀립니다.

결론 — 순서를 바꾸면 답이 안 나온다

가입 판단은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먼저 그 사람이 근로자인지,
다음으로 보험별 기준에 걸리는지,
마지막으로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지입니다.

많은 학원이 두 번째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주 몇 시간이면 되나」를 먼저 묻는 것인데,
첫 단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 믿고 시간만 세다가 나중에 근로자로 판단되면 앞선 계산이 전부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단계 — 근로자인지,
이 판정은 학원이 혼자 내리지 않는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특정 강사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이 글이 판정해 드릴 수 없고,
인사책도 그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강사 위촉계약서」인지 「근로계약서」인지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쓰이는 요소는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원이 시간표와 커리큘럼을 정하는지,
출퇴근 시각이 구속되는지,
대체 강사를 강사가 스스로 구할 수 있는지,
수업 외 업무를 지시받는지,
강사료가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지,
학원의 공간과 비품에 의존하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며,
다툼이 생기면 최종적으로는 공단과 노동위원회,
법원이 판단합니다.

예체능학원에서 특히 갈리는 지점은 원장이 짠 시간표대로만 들어오는 강사와,
본인이 학생을 모아 공간만 빌려 쓰는 강사의 차이입니다.
우리 학원 강사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근로자가 아니라고 정리되더라도 보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으로 두는 제도가 있고 대상 직종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계약한 강사가 그 직종에 드는지는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 보험 네 개는 각자 다른 문을 쓴다

4대보험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가입 기준은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선이 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달리 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개가 한꺼번에 켜지고 꺼지지 않는다는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적으니 4대보험은 전부 없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선과 예외,
그리고 우리 강사에게 어느 선이 걸리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율과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작년 기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3단계 — 여러 학원을 도는 강사와,
시간이 튀는 달

예체능학원에는 변수가 둘 더 있습니다.

첫째,
강사가 여러 학원에 나갑니다.
가입 판단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쪽에서 들었으니 우리는 뺀다」는 합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곳 모두 기준에 걸릴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보험마다 달라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달마다 시간이 튑니다.
발표회와 대회,
입시 시즌,
방학 특강이 있는 달에는 수업이 늘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줄어듭니다.
어떤 달은 기준 위,
어떤 달은 기준 아래인 강사가 생깁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원장의 인상이 아니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기록입니다.

4단계 — 신고 시점과 사내 기록

기준을 넘나드는 강사가 있으면 취득·상실·변경 신고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기한은 보험별로 정해져 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고,
놓친 이력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인사책에는 4대보험 가입 현황과 취득·상실·변경 신고 이력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첫째,
이 기능은 사용 기능 관리에서 급여·보험 기능을 켠 회사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공단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공단 신고는 기존에 쓰던 경로로 하고,
인사책에는 언제 무엇을 신고했는지의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실제 근로시간은 결국 출퇴근 기록에서 나옵니다.
인사책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웹 브라우저와 휴대폰 앱에서 출퇴근을 기록하고,
월별 출근부와 근로시간 대장을 인쇄하거나 엑셀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강사별 수업 시수를 연동하거나 강사료를 자동 정산하는 기능은 없으므로 시수 정산은 지금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피아노 교습소 강사 한 명의 석 달을 나란히 놓으면

예를 들어 피아노 교습소에서 주 3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레슨을 맡는 강사가 있다고 해 봅시다.
계약상 한 주는 12시간이고 한 달로 옮기면 50시간대 초반이라,
앞에서 말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선 아래에 있습니다.
원장이 「넣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억하는 근거도 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석 달치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나란히 놓으면 모양이 달라집니다.
10월은 계약대로 50시간대였습니다.
11월에는 12월 발표회를 앞두고 토요일 리허설이 네 번 붙어 60시간을 넘었고,
12월에는 발표회 당일 진행과 방학 특강 준비가 겹쳐 70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계약서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실제는 두 달 연속 그 선 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계약상 주당 시간,
실제 근로시간 합계,
늘어난 이유 네 칸이면 됩니다.
늘어난 이유 칸에 「발표회 리허설,
원장 요청」,
「콩쿠르 반주 연습,
강사 자청」처럼 누가 먼저 꺼낸 일인지까지 적어 두면,
공단이 근로시간을 물을 때와 강사가 나중에 그 달의 시간을 물을 때 같은 표 한 장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원장이 할 판단은 두 갈래입니다.
발표회처럼 해마다 같은 달에만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라면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늘어난 시간이 어떤 지시로 생겼는지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반대로 리허설이 1월 이후에도 매주 이어진다면 계약서의 12시간이 이미 실제를 담지 못한다는 신호이므로,
계약 시간을 고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강사가 8개월째 나오고 있다면 고용보험의 계속 근로 예외에 걸리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가지를 따로따로 묻지 말고,
월별 근로시간 대장 석 달치와 계약서,
근무 개월 수를 한꺼번에 들고 공단에 문의하십시오.

강사가 먼저 「넣지 말아 달라」고 할 때 원장이 할 말

주말 무용 학원에서 자주 듣는 요청이 있습니다.
강사가 「떼는 돈이 생기면 손에 쥐는 게 줄어드니 가입하지 말고 그만큼 강사료에 얹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강사도 원하고 학원 사무도 줄어드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인지는 앞의 1단계와 2단계에서 정해지고,
학원과 강사가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른 학원에서 들었으니 여기서 뺀다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중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하는 일은 대개 학원 몫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더 얹어 준 강사료가 그 부담을 덜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요청이 문자로 왔다면 지우지 말고 두십시오.
가입하지 말자는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를 두고 몇 해 뒤 서로 기억이 갈릴 때,
그 문자가 남은 유일한 기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가입 여부는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계약 형태와 근무시간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주에 공단에 우리 경우를 물어보고,
대상이라고 하면 신고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 답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겠습니다.
매달 빠지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는 급여일 전에 미리 보여 드리겠습니다.」

강사의 반응은 대개 두 갈래입니다.
공단 답을 기다리겠다는 쪽과,
그렇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바꾸자는 쪽입니다.
뒤의 요청은 서류 제목만 바꾸는 일이라 1단계에서 본 대로 판단을 뒤집지 못합니다.
원장이 시간표를 짜고 커리큘럼도 학원이 정하는 방식이 그대로라면,
계약서 제목을 바꾸기 전에 공인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공단에 문의한 날짜와 받은 답,
강사에게 설명한 날짜를 가입 현황을 적는 사내 기록 옆에 함께 남겨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 할 일

강사 명단을 펼치고 세 칸을 채워 보십시오.
첫 칸은 계약 형태,
둘째 칸은 최근 석 달의 월별 실제 근로시간,
셋째 칸은 현재 가입 상태입니다.
세 칸이 서로 어긋나는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부터 공단에 문의하고,
근로자성 판단이 갈리는 사례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