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기사,
프리랜서 3.3%인데 근로자인가요?

인테리어 시공팀을 꾸리는 사장님들이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 기사들 다 3.3% 떼고 프리랜서로 쓰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든 세금을 3.3%로 떼든,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게 되지는 않는다.
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본다.
아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면 우리 팀 기사가 어느 쪽인지 감이 잡힌다.

Q.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자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다.
세금을 어떻게 떼느냐는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느냐로 본다.
3.3%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퇴직금(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 사업장), 주휴수당 등이 소급해서 청구될 수 있다.
"프리랜서 계약이니 괜찮다"고 안심하던 사업장이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물게 되는 경로가 대개 이것이다.

Q.
그럼 무엇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르나요?

한두 개로 딱 떨어지진 않고,
여러 징표를 종합해서 본다.
인테리어 시공기사에게 특히 문제 되는 지점은 이렇다.
첫째,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정하는가.
"내일 여덟 시까지 그 현장으로 나와"라고 지시하고 안 나오면 문제 삼으면 종속성 쪽이다.
둘째,
특정 회사 일만 하는가(전속성).
다른 업체 일을 자유롭게 병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우리 팀 일정에 매여 있으면 근로자에 가깝다.
셋째,
작업 지시와 감독을 받는가.
시공 방법·순서를 회사나 팀장이 정하고 중간에 지시하면 종속성이다.
넷째,
공구·자재를 회사가 제공하는가.
본인 장비로 독립적으로 일하지 않고 회사 것을 쓰면 근로자 징표다.
다섯째,
보수가 일한 시간·일수에 비례하는가,
아니면 성과물 단위인가.

반대로 진짜 독립 사업자라면,
자기 사업자등록으로 여러 원청 일을 받아 본인이 인력·장비를 꾸려 도급 단위로 일하고,
시공 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이런 형태면 근로자성이 약해진다.
다만 실제 사업장은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Q.
고정 팀원과 응원 인력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그렇다.
이게 실무의 핵심이다.
매일 우리 팀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고정 기사와,
일감이 몰릴 때 하루이틀 부르는 응원 인력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출퇴근·전속·지휘가 다 걸려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크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있다.
그래서 고정 팀원은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 쪽으로,
응원 인력은 별도로 관리하는 식으로 형태를 나누는 게 뒤탈이 적다.

판단의 바탕이 되는 건 결국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의 기록이다.
출퇴근 시각을 회사가 관리했는지,
매일 우리 현장에만 나왔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실질 증거가 된다.
인테리어처럼 현장이 매번 바뀌는 업종은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현장별 출퇴근을 GPS로 남겨 두면,
실제 근무 형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계약 형태를 정리하는 근거로 쓸 수 있다.

지금 당장 할 일

현재 3.3%로 처리 중인 기사들을 고정 팀원과 응원 인력으로 갈라 보라.
고정 팀원 쪽은 위의 다섯 가지 질문(출퇴근·전속성·지휘·장비·보수형태)을 대입해 근로자성이 강한지 점검하고,
강하다면 근로계약 전환을 검토하는 게 안전하다.
애매하면 노무사 상담으로 개별 판정을 받아 두는 편이 몇 년 치 소급 리스크를 막는 값싼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