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팀 근로계약서 작성법 — 일당·상용직 구분부터

인테리어 팀은 인력 구성이 두 종류로 갈린다.
매일 같이 다니는 고정 팀원,
그리고 물량 많은 날 하루씩 부르는 응원 인력.
이 둘을 한 장의 계약서로 뭉뚱그리려다 보니 계약서 자체를 안 쓰는 사장이 많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사업주 의무로 정하고,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일용직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계약 형태를 나눠 쓰면 오히려 간단해진다.

상용직(고정 팀원) 계약서에 넣을 것

매일 출근하는 목수·기공처럼 계속근로가 예정된 인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또는 기간제) 상용직으로 쓴다.

체크리스트

• 임금 구성: 월급인지 일당 누적인지 명확히.
  일당제여도 상용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발생하므로 '일당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적는다.
•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등 기본을 명시(근로기준법 제50조).
• 주휴일·휴게시간: 주휴일(제55조)과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제54조)를 적는다.
• 연차: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므로 부여 방식을 명시한다.
• 현장 이동 조항: 근무 장소가 현장마다 바뀌는 업종 특성상 '지정 현장에서 근무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배치 분쟁이 준다.

일용직(응원 인력) 계약서에 넣을 것

그날 하루 단위로 부르는 인력은 일용 근로계약으로 쓴다.
한 장짜리 표준양식으로 충분하다.

체크리스트

• 근로일·근로시간: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 일당(임금)과 지급 방법·시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전액·정기 지급하도록 정한다.
  현장에서 현금 뭉치로 대충 주는 관행은 지급 증빙이 안 남아 나중에 불리하다.
• 일당에 포함된 것: 포괄해 넣을 거면 무엇이 포함인지(뒤에서 다룸).
• 4대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 안내: 일용직도 요건 충족 시 고용·산재 신고 대상이다.

한 가지 주의할 함정.
일당에 주휴수당·연장수당을 뭉뚱그려 넣는 '포괄일당'은 계약서에 각 수당이 얼마인지 분리해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당은 일당,
수당은 별도'로 인정돼 추가 지급을 물게 될 수 있다.
포괄로 갈 거면 반드시 분리 명시가 원칙이다.

형식만 일용,
실질은 상용이면?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서류상 '일용'으로 매일 새로 계약해도,
같은 사람을 한 팀에서 반복해 계속 부르면 계속근로로 인정돼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실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실상 고정으로 굳은 인력은 상용직 계약으로 정리하는 편이 뒤탈이 적다.

다음 행동

지금 팀원을 종이에 두 칸으로 나눠 적어 보자.
'매일 나오는 사람'과 '가끔 부르는 사람'.
앞 칸은 상용직 계약서,
뒤 칸은 일용 근로계약서로 각각 한 장씩 만들어 교부하면 계약서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다.
출퇴근 기록을 함께 남겨 두면 계속근로 여부를 다툴 때도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