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손님 없는 세차장,
직원 근무시간 줄이면 급여는?

"비 와서 손님 없으니 오늘 일찍 가" —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세차장은 날씨 장사입니다.
장마철이나 미세먼지 심한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손에 꼽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에 일감이 없으면 "오늘은 손님 없으니 그만 들어가" 하고 직원을 일찍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만큼 급여도 그냥 깎아버리면,
나중에 임금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문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Q&A

Q1.
손님이 없어서 일찍 보냈는데도 그 시간 급여를 줘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가 와서'는 세차장 입장에선 억울해도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손님이 없다는 이유의 조기 퇴근은 회사 귀책 휴업으로 봅니다.

Q2.
그럼 아예 며칠 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맞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쉬게 하든 오후만 보내든,
회사 사정으로 정해진 근무를 못 하게 한 것은 같은 성격입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주고 나머지를 0원 처리하면 안 되고,
최소한 그 휴업분에 대해 70%는 보장해야 합니다.

Q3.
직원이 먼저 '오늘 손님 없는데 그냥 갈게요' 하면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퇴·결근을 원해 서로 합의한 것이라면 회사 귀책 휴업이 아닙니다.
다만 말로만 하면 나중에 "사장이 보낸 거다"와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가 엇갈리기 쉽습니다.
합의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조퇴하는 경우에는 누가 먼저 요청했고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Q4.
우리 세차장은 5인 미만인데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휴업수당(제46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이미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대한 임금 문제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깎는 것은 계약 위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우리 인원수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할 일

비수기 인건비가 부담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를 줄이기보다,
애초에 계절 성수기·비수기를 반영한 근무 스케줄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기 퇴근이나 단축이 생길 때마다 누가 요청했고 어떻게 정산했는지 남겨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사책으로 출퇴근과 조퇴 사유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급여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근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