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일용직도 연차가 생기나요? 계속근로 판단 기준

물류센터 사장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일용직으로 신고하니까 연차니 퇴직금이니 그런 건 없어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하고 4대보험도 일용으로 처리하니 서류상으로는 분명 일용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은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봅니다.

'일용직'이라는 이름과 '계속근로'라는 실질

일용근로자는 원래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맺어지고 그날로 끝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오늘 A센터,
내일 B센터,
부르면 나오고 안 부르면 안 나오는 인력사무소 방식이 전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차나 퇴직금 문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류센터에 흔한 '상용 일용직'입니다.
신고는 일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이 몇 달째 매일 같은 센터로 출근합니다.
반장이 사실상 스케줄을 정하고,
결근하면 연락이 오고,
다른 데 가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이 일용일 뿐 실질은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실제로 계속 이어졌는지로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까지 별개로 쌓입니다.
물론 사업장의 근무 형태와 지휘·감독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연차는 며칠씩,
언제부터 생기나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 주 5일씩 6개월째 매일 출근한 피킹 작업자가 있다고 합시다.
일용으로 신고했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입사 후 매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쌓여 6개월이면 6일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그만둘 때 쓰지 못한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규정(제60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물류센터는 대부분 5인 이상이지만,
소규모 창고형 업체라면 상시근로자 수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건 '섞인 기록'입니다.
매일 나오는 상용 일용직인데도 출근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연차나 퇴직금을 청구했을 때 근무 이력을 재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출근 일자가 정확히 기록돼 있으면 계속근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사장님 쪽에도 방어가 됩니다.
GPS나 지문 없이도 앱으로 출퇴근을 찍어두면 어떤 인력이 며칠째 계속 나오는지가 자동으로 집계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도구로 이 기록만 남겨도 분쟁의 절반은 예방됩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일용'으로 돌리는 인력 중 3개월 이상 매일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세요.
둘째,
그 인원의 출근 일자를 오늘부터라도 날짜 단위로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계속근로가 인정될 상황이라면 미리 상용직 전환과 연차 관리를 설계하는 편이 사후 정산보다 훨씬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