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쉬는 정비소,
공휴일 유급휴일 처리 순서 — 연차대체는 폐지

빨간날 정비소 문을 열면 생기는 일

"우리는 명절이랑 빨간날 다 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는 정비소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빨간날에 문을 열고 정비사를 출근시키는 경우,
다른 하나는 빨간날 쉬게 하면서 예전처럼 '그날은 네 연차 하루 까는 걸로 하자'고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설·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등 달력의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흔했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는 까다로운 요건 없이는 쓸 수 없게 정리됐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정비소에서 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떼우는 관행은 접어야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처리 순서 5단계

1단계 —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 이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우리 정비소가 사장 포함이 아니라 근로자 기준 5인 이상인지부터 세어보세요.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자체가 없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2단계 — 빨간날 쉬는 날은 그냥 유급. 5인 이상이라면 설·추석·삼일절 같은 공휴일에 문을 닫아도 그날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즉 월급제 직원은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이 깎이지 않고,
그날을 연차에서 차감해서도 안 됩니다.

3단계 — 빨간날 출근시키면 휴일근로 가산. 명절 대목이라 문을 열고 정비사를 부른다면,
그날 일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가산입니다.

4단계 — 연차대체는 서면합의 없으면 폐기. 예전 방식대로 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상계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 몇 명뿐인 정비소에서 이 절차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면,
연차 차감은 하지 말고 공휴일을 그대로 유급휴일로 두는 편이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5단계 — 대체공휴일도 같은 규칙. 설·추석이 주말과 겹쳐 생기는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
달력에 대체공휴일로 표시된 날을 빼먹지 않도록 연초에 그해 공휴일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다음에 할 일

사업장 상황에 따라 5인 미만·이상 경계에 걸쳐 있거나 격일제·교대제가 섞여 있으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노무 전문가에게 우리 근무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은 올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날짜를 근무표에 미리 표시하고,
그날 누구를 출근시켰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인사책으로 근태를 관리하면 공휴일 근무분에 휴일 가산이 자동으로 계산돼,
명절에 나온 정비사 수당을 손으로 다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