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소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미작성 시 리스크

"형·동생 하며 십몇 년 같이 일했는데 무슨 종이냐"는 사업장이 있다.
문제는 그 형·동생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직원 수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정비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진정이 들어가면 '좋게 합의'로 끝나는 일이 드물다.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

첫째,
임금부터 확정한다.
기본급과 공임 인센티브(성과급)를 반드시 분리해서 적어야 한다.
"월 350에 공임 좀 얹어주는 걸로" 식의 구두 약속이 정비소 분쟁의 최대 진원지다.
인센티브가 있다면 산정 기준(작업 공임의 몇 %인지,
지급일이 언제인지)까지 명시한다.
둘째,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다.
정비소는 오전 8시 반 개문에 점심 한 시간,
오후 6~7시 마감이 보통인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이 시간은 무급이다.
계약서에 "12:00~13:00 휴게"처럼 시각으로 박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셋째,
휴일이다.
격주 토요 휴무제라면 "토요일 격주 근무"라고 그대로 쓰고,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이 무슨 요일인지 별도로 특정한다.
넷째, 연차유급휴가(제60조)와 취업 장소·업무 내용 — 판금·도장·경정비 등 담당 직무를 적어두면 나중에 업무 범위 다툼을 줄인다.

정비소라서 더 챙길 것

견습·수습을 둔다면 수습 기간과 감액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고,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 최초 3개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가능하다.
겨울철 스노타이어 시즌이나 명절 전 정비 수요가 몰릴 때 연장근로가 생기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합의 조항을 넣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제56조) 지급 기준도 함께 적는 편이 낫다.
물론 세부 항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계약서를 쓰고 나면 다음 숙제는 '적힌 대로 지키고 있다는 기록'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로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계약서 조건과 맞춰 두면,
계약서 한 장이 실제 방어력을 갖는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재직자 전원의 계약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없거나 임금 구성이 바뀐 직원부터 이번 주 안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갱신해 교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