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약사 근로계약서,
꼭 넣을 항목과 무효인 조항

근무약사 근로계약서도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부터 채웁니다.
면허를 가진 전문직이라고 해서 별도의 계약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약국 특유의 상황 때문에 ① 교대·격주 근무시간을 시각으로 적기 ② 포괄임금으로 뭉치지 않기 ③ 조제 사고 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않기 ④ 겸업 제한 문구의 한계,
이 네 가지를 추가로 점검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항목부터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은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제17조 제2항).
약국 실무에서 채워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벌칙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대·격주 근무를 시각으로 적는다

약국은 심야·주말 운영이나 두 약사의 오전·오후 교대가 흔합니다.
「주 5일 근무」만 적어 두면 나중에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요일별로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 시각을 적고,
격주로 근무 요일이 바뀌면 어느 주에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있게 씁니다.
점심시간에 약사 한 명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그 사람의 휴게를 다른 시각으로 옮겨 적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제54조).

야간 운영을 한다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제56조 제3항)을 계약서와 급여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약국은 제56조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설약사 본인을 뺀 근무약사와 직원이 몇 명인지부터 세어 봐야 어느 쪽인지 정해집니다.

병원·의원 같은 보건업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제59조)가 있고,
그 경우 근무 사이 연속 11시간 휴식 의무가 붙습니다.
그러나 약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의약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이 특례를 전제로 연장근로 조항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약국이 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으로 뭉치면 생기는 문제

근무약사 급여를 「월 얼마,
제수당 포함」 한 줄로 적는 약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막힙니다.
첫째,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연장근로가 실제로 얼마였는지와 그것이 미리 정한 고정 수당을 넘는지 비교할 수 없어,
초과분이 쌓이면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안전한 방식은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을 항목으로 나누고,
고정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계약서에 숫자로 적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넘으면 넘은 만큼 따로 지급한다는 문장도 같이 넣습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바쁜 달에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다만 고정 연장수당을 분리했다고 포괄임금 방식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을 좁게 보는 흐름이라,
출퇴근 시각이 기록되는 약국이라면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분을 넘었는지 달마다 대조해 차액을 주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근무약사 계약에서 자주 보이는 「세후 월 얼마」 약정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계약서에 세후 수령액만 있으면,
공제액이 바뀔 때마다 세전 임금을 얼마로 볼지 다투게 되고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비교의 출발점도 흔들립니다.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세후 수령액은 참고로만 덧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제 사고 배상액을 미리 정하면 무효

「조제 오류 1건당 얼마를 배상한다」,
「중도 퇴사 시 위약금 얼마」 같은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에 걸려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때 손해액을 따져 청구하는 것이지,
미리 금액을 정해 두는 방식은 안 됩니다.
교육을 시켜 준 뒤 의무 재직기간을 걸고 안 지키면 교육에 든 금액을 물리는 조항도 요건이 까다로워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조제 사고를 줄이고 싶다면 계약서가 아니라 절차로 막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이중 확인 규칙,
교대 인수인계 기록,
사고 발생 시 보고 경로를 문서로 두는 쪽입니다.

겸업 제한과 비밀유지의 한계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약국에서 일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부딪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본 약국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직은 사전 협의한다」 수준으로 적고,
환자 정보와 처방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따로 명확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인근 개업·취업을 막는 조항은 기간·지역·보상 여부에 따라 효력 판단이 갈리므로,
넣으려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 연장수당 10시간분 계약을 석 달 대조해 보면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평일 09:00~18:00,
휴게 1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정한 근무약사의 계약서에 「고정 연장수당은 월 10시간분이며,
이를 넘는 연장근로는 넘은 시간만큼 별도 지급한다」고 적었다고 해 봅니다.
약국은 평일 21:00까지 열고,
저녁 약사가 늦게 오거나 처방전이 몰리는 날 이 약사가 남습니다.

대조에 쓰는 숫자는 약사의 기억이나 약국장의 탁상 메모가 아니라 날짜별 출퇴근 기록입니다.
둘째 달처럼 넘은 달은 넘은 시간을 그달 임금에 붙입니다.
넘은 시간을 다음 달로 미루거나 첫째 달의 모자란 2시간과 맞바꾸는 계산은 계약서에 없는 셈법이라,
나중에 약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약국이 설명할 문장이 없습니다.
첫째 달처럼 덜 일한 달에 고정분을 어떻게 다룰지도 계약서에 한 줄로 정해 두지 않으면,
약국장과 약사가 서로 다른 계산표를 들고 마주 앉게 됩니다.

석 달쯤 대조해 보면 고정분 10시간이 실제 연장보다 많은지 적은지도 드러납니다.
매달 넘는다면 고정분 시간을 늘리거나 저녁 교대 시각을 앞당길 근거가 되고,
매달 한참 모자란다면 재계약 때 구조를 다시 짤 근거가 됩니다.
야간까지 운영하는 약국이라면 같은 표에 22시 이후 근무 칸을 하나 더 둡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22시 이후까지 일한 부분은 연장 칸과 야간 칸에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며 근무약사에게 건넬 설명

기존 계약서에 배상액 조항이나 「제수당 포함」 한 줄이 있던 약국이 계약서를 다시 쓸 때는,
바뀐 이유를 약사에게 먼저 설명해 두면 서명 자리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계약서에 있던 조제 오류 1건당 배상 문구는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 이번에 뺐습니다.
대신 이중 확인 순서와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는 순서를 따로 문서로 드립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 연장수당을 나눠 적었고,
고정분을 넘은 달은 출퇴근 기록으로 계산해 그달에 더 드립니다.」

약사 쪽에서 흔히 돌아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배상 문구가 빠지면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어지느냐는 것과,
세전 금액으로 적으면 받는 돈이 줄어드느냐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에는 실제 손해가 생기면 그때 손해를 따진다는 원칙을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뒤의 질문에는 세전 금액과 함께 지난달을 기준으로 한 예상 수령액을 참고로 보여 주고,
공제 항목에 따라 달마다 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미리 말해 두면 첫 급여일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겸업이나 퇴직 후 경업 문구를 새로 넣거나 고치는 경우라면,
설명하기 전에 그 문구부터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십시오.

계약서와 별개로 챙길 것

4대보험 가입은 근로계약과 별개로 처리해야 하고,
요율과 적용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각 공단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사법에 따른 개설자·관리약사 관련 신고 의무도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명부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라 따로 갖춰 둡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체결한 계약서를 종이로만 들고 있으면 갱신 시점을 놓치고,
퇴사자 서류가 섞입니다.
인사책은 직원·계약 기능을 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내고 직원이 휴대폰에서 서명하며,
만료 알림을 받고 체결한 계약서를 상시 열람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다음 행동: 지금 쓰는 근무약사 계약서를 꺼내 ① 요일별 시업·종업 시각이 적혀 있는지 ② 고정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숫자로 적혀 있는지 ③ 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미리 정한 문장이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가 있으면 바로 지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