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5인 미만 판단,
누구를 세고 무엇이 달라지나

동네의원이 5인 미만인지는 머릿수가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원장은 빼고 파트타임·기간제·수습은 모두 넣으며,
원장과 동거하는 가족도 가족 아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 셋에 실장님까지 넷이니까 5인 미만이죠?」라는 계산이 자주 틀리는 이유이고,
그 수가 4인지 5인지에 따라 연차,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같은 큰 항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세는 사람과 안 세는 사람

원장 본인은 사업주라서 세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해 세되 파견근로자는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 3일만 나오는 파트타임 간호조무사,
3개월 계약의 기간제 실장,
수습 중인 신입도 각각 한 명으로 셉니다. 4대보험에 넣지 않았으니 직원이 아니라는 계산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촉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도 정해진 출퇴근 시각을 지키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셀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은 거꾸로 빠뜨리기 쉽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의원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제11조),
동거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원장과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간호조무사 셋과 실장님에 원장 배우자가 데스크를 본다면 배우자까지 넣어 다섯 명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는 출퇴근·지휘감독·임금 지급 기록으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한 건물에서 두 명의 원장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처럼 사업장 경계 자체가 애매한 구조도 있는데,
이때는 인원을 세기 전에 어디까지가 하나의 사업장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산정식은 연인원 나누기 가동일수입니다

법정 기준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사업을 연 지 1개월이 안 됐다면 연 날 이후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루하루 출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한 뒤 문을 연 날 수로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료일이 주 5.5일인 의원이라면 토요일 오전에만 나오는 인력도 그날치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가동일수가 25일이고,
그중 10일은 다섯 명,
15일은 네 명이 나왔다면 연인원은 50명에 60명을 더한 110명입니다.
이것을 25로 나누면 4.4명입니다.
5명 미만인 날도 15일로 가동일수의 절반(12.5일) 이상이므로,
이 의원은 다음 절의 보정 규칙을 거쳐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계산 자체는 이렇게 단순한데,
출근 기록이 없으면 연인원도 날짜별 인원도 셀 수 없다는 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위 숫자는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일 뿐이니,
실제 판단은 우리 의원의 기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5명을 오가는 달은 보정 규칙을 봅니다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에 못 미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일 20일은 다섯 명,
토요일 5일은 세 명이 나오는 의원을 보십시오.
연인원 115명을 25일로 나누면 평균은 4.6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은 토요일 5일뿐이라 가동일수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셋뿐이니 5인 미만」이라는 감이 여기서 뒤집힙니다.
반대 방향 규칙도 있습니다.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25일 가운데 12일은 8명,
13일은 3명이 나온 달이라면 평균은 5.4명이지만 5명 미만인 날이 13일로 절반 이상이라 5인 미만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규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은 월 단위로 산정한 인원이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는지를 따로 보는 규정이 같은 조에 있으니,
연차가 걸린 판단이라면 이 기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경계에 걸친 의원은 여기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계산한 결과를 들고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 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원이 계절에 따라 오르내리는 의원일수록 이 확인이 중요합니다.

5명이 되면 달라지는 것,
4명이어도 지켜야 하는 것

5인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주 52시간 한도(제5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주휴수당(제55조),
휴게시간(제54조),
해고예고(제26조),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과 교부(제17조),
퇴직급여,
4대보험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 노동법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가 애매한 항목은 항목별로 관할 관서에 확인하십시오.

출근부에서 날짜별 인원표를 뽑는 순서

연인원 계산에 필요한 것은 날짜마다 몇 명이 나왔는지를 적은 표 한 장입니다.
월별 출근부를 엑셀로 내려받아 아래 순서로 옮기십시오.

1. 산정 기간부터 자릅니다.
   기준은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앞 1개월입니다.
   해고 통보를 검토하는 날처럼 판단할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부터 거꾸로 1개월을 잘라 다시 셉니다.
   3월 중순에 판단할 일이 생겼다면 2월 중순부터 그 전날까지를 자르는 식이라,
   달력의 2월 표와 3월 표를 이어 붙여 다시 세야 합니다.
   월별 표를 저장할 때 날짜 열을 지우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문을 연 날만 행으로 남깁니다.
   명절 연휴나 원장 학회로 휴진한 날은 가동일수에 넣지 않고,
   토요일 오전만 연 날은 한 행으로 남깁니다.
3. 사람을 열로 둡니다.
   원장은 빼고 파트타임·기간제·수습을 모두 넣으며,
   가족 아닌 직원이 있다면 근로자로 일하는 동거 가족도 넣습니다.
4. 날마다 출근한 사람 수를 마지막 열에 적고,
   그 값이 5에 못 미치는 날에 표시합니다.
5. 셈이 갈릴 수 있는 날은 색을 달리 칠합니다.
   연차나 병가로 빠진 직원을 그날 인원에 넣을지,
   출근 기록이 빠진 가족 직원을 어떻게 볼지 같은 날입니다.
   이런 날은 혼자 정하지 말고 확인받을 때 표 그대로 보여 주십시오.

원장 배우자가 출퇴근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 표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이 됩니다.
데스크를 실제로 보는 가족이라면 다른 직원과 똑같이 등록해 출퇴근을 남기게 하십시오.
몇 달 뒤 「그날은 배우자도 나왔다」를 기억만으로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요일 추가 출근 하루로 결론이 바뀐 가상의 달

앞에서 예로 든 간호조무사 셋,
실장,
데스크를 보는 원장 배우자로 표를 채워 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두 명과 실장,
배우자는 평일마다 나오고,
나머지 간호조무사 한 명은 월·수·금만 나오는 파트타임입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과 실장만 나옵니다.
평일 20일에 토요일 4일,
가동일수 24일인 달이고 산정 기간도 이 달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평균은 100을 24로 나눈 약 4.17명이고,
5명 미만인 날은 화·목 8일과 토요일 4일을 더한 12일입니다.
가동일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절반이므로 보정 규칙이 작동하지 않고,
이 달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구성이 같은 다음 달에는 예방접종 환자가 몰려,
파트타임 간호조무사가 화요일 하루를 더 나왔습니다.
그날 인원이 5명이 되면서 연인원은 101명,
평균은 약 4.21명으로 여전히 5명에 못 미칩니다.
그런데 5명 미만인 날이 11일로 줄어 가동일수의 절반에 못 미치게 되고,
앞 절의 보정 규칙에 따라 이 달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평균만 보던 원장님에게는 「하루 더 불렀을 뿐」이었던 결정이 결론을 뒤집은 셈입니다.

방향이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출근이 없던 첫 달에서 토요일 진료를 한 번 쉬어 가동일수가 23일이 되면,
5명 미만인 날은 11일로 절반인 11.5일에 못 미치므로 역시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사람을 더 부른 달만이 아니라 문을 덜 연 달에도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에 선 의원이라면 이 표를 매달 같은 양식으로 저장해 두십시오.
추가 출근 하루가 연차나 가산수당 같은 항목의 적용 여부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정하는 것과,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표 두 장을 나란히 들고 가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에게 확인받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세는 근거를 미리 남기십시오

상시 근로자 수는 분쟁이 생긴 뒤에 뒤늦게 세는 숫자입니다.
그때 근거가 되는 것은 근로자명부와 출근 기록입니다.
인사책은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 항목을 직원 정보에서 뽑아 보여 주고,
월별 출근부와 근로시간 대장을 인쇄하거나 엑셀로 내려받게 합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이라 파트타임까지 전부 등록해 두어도 됩니다.

오늘 할 일은 지난달 한 달치 출근 기록으로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계산이 5명 언저리로 나온다면 그 결과를 들고 확인을 받으시고,
여유 있게 5명을 넘는다면 연차 관리부터 점검하십시오.
감이 아니라 숫자가 나와야 그다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