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재 승인 151,753건 중 출퇴근 재해 12,124건 — 재해자 통계와 다른 이유

근로복지공단이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린 「연도별 산재처리현황」에서 2024년 산재 승인은 151,753건이고,
그중 출퇴근 재해 승인이 12,124건(8.0%)입니다.
같은 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의 재해자수는 142,771명입니다.
둘 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자료에서 출발하지만 세는 단위와 범위가 달라 숫자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인사책 연구소가 분석 목적으로 공개하며,
정책 주장을 담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절차가 아니라 이미 공표된 숫자를 읽는 방법을 다룹니다.

두 통계는 무엇을 세는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고용노동부 「전체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업종별」 표는 재해자수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수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수」로,
재해율을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로 적고,
2024년 재해율은 0.67%입니다.
같은 표의 사망자수 주석은 통상 출퇴근 사망자를 제외한다고 적지만,
재해자수 주석에는 출퇴근 재해를 넣는지 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두 갈래로 적혀 있습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목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두 원자료 모두 가목과 나목의 출퇴근 재해를 어디에 세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2018~2024년 출퇴근 재해 신청·승인

공단 파일은 2014년부터 있지만 출퇴근 칸은 2014~2017년이 비어 있고,
포털의 기타 유의사항은 「공란은 미집계 데이터」라고 밝힙니다.
아래 표의 비율 세 열은 인사책 연구소가 같은 파일의 칸끼리 나눈 값입니다.

2018년 대비 2024년 출퇴근 신청은 2.24배,
승인은 2.31배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청은 1.51배,
사고 신청은 1.28배,
질병 신청은 2.95배였습니다.
7년 누계는 출퇴근 신청 63,915건,
승인 59,807건입니다.
전년 대비 신청 증가율은 2019년 31.6%,
2023년 26.0%로 컸고 2020년은 2.2%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눈 승인÷신청 비는 2024년 기준 사고 96.1%,
출퇴근 94.2%,
질병 57.1%입니다.
출퇴근 칸은 7년 내내 91.5~94.5% 범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2024년,
숫자가 셋

출퇴근 칸을 빼면 두 값이 가까워지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재해자수가 3,142 큽니다.
칸별로는 방향이 엇갈립니다.
사고는 공단 승인 117,802건,
고용노동부 재해자 중 업무상질병을 뺀 115,773명으로 공단 쪽이 2,029 많고,
질병은 공단 승인 21,827건,
KOSIS 발생형태별 표의 업무상질병 26,998명으로 고용노동부 쪽이 5,171 많습니다.

두 원자료 모두 이 차이를 맞추는 대조표를 싣지 않았습니다.
원자료에 적힌 정의 차이는 건과 명이라는 단위,
그리고 「보험급여의 신청 및 승인 건수」와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수」라는 범위입니다.
어느 요인이 몇 건의 차이를 만드는지는 이 자료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 승인 12,124건은 고용노동부 재해자수 142,771명의 8.5%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다만 이 비는 건을 명으로 나눈 값이고,
출퇴근 재해가 재해자수 쪽에 이미 들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재해자 통계에서 빠진 비율」로 옮기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첫째,
승인÷신청은 승인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일은 연도별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를 나란히 둘 뿐,
그해 승인이 그해 신청에서 나온 것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신청과 결정의 해가 갈리면 두 칸을 나눈 비에 처리 시차가 섞입니다.
불승인 건수 칸도 따로 없습니다.

둘째,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칸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체 신청은 98,093건에서 114,687건으로 16,594건 늘었는데,
2018년의 사고와 질병 신청만 더하면 108,941건으로 2017년보다 10,848건 많습니다.
2018년 전후 합계를 그대로 이으면 칸 구성의 변화가 증가분에 섞입니다.

셋째,
적용 대상 재해의 시작일이 법 시행일과 다릅니다.
법률 제14933호(2017년 10월 24일 공포)는 부칙 제1조에서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정하고,
부칙 제2조(2020년 6월 9일 개정)는 출퇴근 재해 개정규정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각 연도의 신청에 어느 해 발생한 재해가 섞였는지는 파일에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넷째,
공단 파일의 출퇴근 칸은 가목과 나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각각 몇 건인지는 이 파일로 셀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중 사고를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고,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나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승인되지 않은 건수도 파일에 없습니다.

다섯째,
2026년 10월 3일 현재 KOSIS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표와 공단 파일은 모두 2024년까지입니다.
공표 시차를 조사별로 잰 글은 최신 근로시간 수치는 실제로 몇 달 전 것인가입니다.

원자료와 한계

공단 자료는 공공데이터포털의 「근로복지공단_연도별 산재처리현황_20241231」입니다(https://www.data.go.kr/data/15104685/fileData.do).
제공기관 근로복지공단,
관리부서 근로복지연구원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업데이트 주기 연간,
등록일 2026년 3월 24일,
수정일 2026년 3월 25일,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은 640바이트 CP949 CSV로 2014~2024년 11행,
열은 연도·신청·사고 신청·질병 신청·출퇴근 신청·승인·사고 승인·질병 승인·출퇴근 승인입니다.
11개 연도 모두 세 유형의 합이 신청·승인 합계와 일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전체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업종별」(DT_11806_N000)과 「전체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발생형태별」(DT_11806_N011)이며,
자료갱신일 2026년 3월 31일,
2026년 10월 3일에 조회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375호,
시행 2026년 7월 1일)과 법률 제14933호 부칙에서 인용했습니다.

가공한 것은 넷입니다.
① 승인÷신청 비,
② 전체 대비 출퇴근 비중,
③ 2018년 대비 배수·전년 대비 증가율·누계,
④ 공단 승인과 고용노동부 재해자수의 차이와 비입니다.
모두 원자료에 없는 열이고,
④는 단위가 다른 두 수를 나란히 놓은 값입니다.

못 잰 것도 적습니다.
공단 파일의 연도가 발생연도인지 처리연도인지는 설명란 문구 외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건수가 최초 요양신청만인지 유족급여 등 다른 급여 신청을 포함하는지,
노무제공자·중소기업사업주가 들어 있는지도 컬럼 정의에 없습니다.
출퇴근 칸의 가목·나목 구분,
사고 유형,
업종·규모·지역 분해,
사망 건수는 이 파일에 없어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연도별 변화의 원인을 측정하지 않았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인용하실 때

수치를 옮길 때는 어느 통계의 값인지와 단위(건 또는 명)를 같이 적으면 다른 자료와 섞이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 12,124건」은 공단의 승인 건수이고,
「재해자 142,771명」은 고용노동부의 명 단위 집계입니다.

권장 인용 문구 예시입니다.

인사책 연구소,
〈2024년 산재 승인 151,753건 중 출퇴근 재해 12,124건 — 재해자 통계와 다른 이유〉,
2026-10-01,
https://insacheck.com/guides/compliance/출퇴근재해-신청-승인-재해자-통계-읽는법

원 수치는 근로복지공단 「연도별 산재처리현황」(공공데이터포털)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을 함께 표기해 주시면 다른 분이 같은 값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