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직접 수업할 때,
본인 근무시간도 기록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서,
근로자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의 서류 의무(근로자명부·임금대장 등)가 원장 본인에게 붙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의 지휘를 받으며 강의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도 원장의 수업 시간을 적어 두면 강사 대기시간 판단,
대강 정산,
강사 증원 시점의 근거가 되므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강사들은 출퇴근을 찍게 하는데,
원장 수업 시간도 찍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이 이것입니다.

원장은 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학원을 등록한 원장은 근로를 제공받는 쪽,
즉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명부(제41조),
계약 서류 보존(제42조),
임금대장(제48조) 같은 의무는 원장 본인이 아니라 학원이 고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붙습니다.

다만 「대체로」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에서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를 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사실상 경영을 총괄한다면 또 달라집니다.
사회보험에서의 자격 구분은 근로기준법과 또 다른 축이라,
대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여부와 신고 방법은 각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지면에서 원장님의 신분을 판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업 형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기 여부,
보수의 성격,
지휘·감독 관계를 놓고 노무사나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기록하지 않으면 네 가지가 무너집니다

첫째,
강사 근로시간을 판단할 기준선이 사라집니다.
학원 문을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그 시간에 원장이 안에 있었는지는 강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냐를 다툴 때 배경이 되는 사실입니다.
「원장은 안 찍고 강사만 찍는다」는 구조는 조사 자리에서 설명하기 불편합니다.

둘째,
대강과 보강 정산의 근거가 없어집니다.
강사가 아파서 원장이 대신 들어간 수업이 그 강사의 시수에서 빠지는지,
급여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기록이 있어야 다툼 없이 넘어갑니다.

셋째,
운영시간과 실제 인력 배치의 정합을 보여 줄 자료가 없습니다.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사실은 학원법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알리는 사항인 반면,
실제 누가 그 시간에 있었는지는 별개 기록입니다.

넷째,
강사를 한 명 더 뽑을 시점을 못 잡습니다.
원장이 주 몇 시간을 직접 수업에 쓰고 있는지 숫자로 모르면 증원 판단이 늘 감에 의존합니다.
주 10시간이면 버티는 것이고 주 25시간이면 이미 원장이 행정과 상담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건 부담을 따지기 전에 원장의 시간부터 세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겸직 판단이 필요한 두 가지 경우

법인 학원에서 대표이사가 강사로도 등재되는 경우가 첫 번째입니다.
이때는 근로자성과 사회보험 자격을 함께 봐야 하고,
보수를 급여로 처리할지 임원 보수로 처리할지도 갈립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가족이 데스크와 강의를 맡는 경우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제11조)이 있지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제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동거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함께 들어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어느 쪽이든 경계에 걸치는 사안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학원법에 따라 교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곧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등록하지 않았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두 법은 서로 다른 것을 묻습니다.

강사가 결근한 수요일,
원장이 대신 들어간 수업을 적는 자리

가상의 초·중등 학원 하나로 풀어 보겠습니다.
원장이 중등 수학 두 반을 직접 맡고,
강사 세 명이 나머지 반을 맡습니다.
어느 수요일,
중1 수학 반을 맡은 강사가 오전에 장염으로 못 나온다고 연락했고,
원장이 18시 수업에 대신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위해 지어낸 학원입니다.

이날 남길 것은 세 줄로 나뉩니다.

• 결근한 강사 쪽에는 그날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과 연락을 받은 시각을 적습니다.
  그 결근을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줄과 따로 정합니다.
• 원장 쪽에는 18시부터 19시 50분까지 중1 수학 반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적습니다.
  원장은 강사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 줄은 강사 시수표가 아니라 원장의 운영 기록에 들어갑니다.
• 그 시간에 원장이 받기로 했던 학부모 상담 두 건을 다음 날로 옮겼다는 것도 원장 운영 기록에 남깁니다.
  원장이 교실에 들어가면 원장 몫의 다른 일이 밀린다는 흔적이고,
  뒤에서 볼 증원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월말에 흔히 생기는 두 가지 착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원장이 들어간 수업을 결근한 강사의 시수에 그대로 남겨 두는 착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업을 아예 없던 수업으로 지워 버리는 착오입니다.
앞의 것은 강사 시수가 실제보다 늘어나고,
뒤의 것은 학부모에게는 수업이 있었는데 학원 기록에는 수업이 비어 있는 날이 생깁니다.
원장 운영 기록에 한 줄이 있으면 두 착오가 함께 걸러집니다.

강사들에게는 이런 문장으로 알리면 오해가 적습니다.
「제가 대신 들어간 수업도 제 기록에 적어 둡니다.
선생님들 시간을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라,
빈 수업이 없었다는 걸 남기고 제가 교실에 쓰는 시간을 세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수업 준비 시간도 적으세요?」라는 질문이 나오기 쉽습니다.
준비 시간까지 적기 시작하면 기록이 버거워져 오래가지 못하니,
원장 기록은 교실에 있던 시간과 학원에 머문 시간 두 가지로 좁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석 달치 원장 수업 시간으로 강사 증원을 정하는 순서

앞에서 원장 수업 시간의 두 끝으로 주 10시간과 주 25시간을 들었습니다.
판단이 가장 어려운 것은 원장이 그 둘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같은 가상의 학원이 석 달을 적은 결과를 예로 듭니다.

석 달 평균만 보면 주 15시간이 채 안 돼 아직 버틸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담 칸을 같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장 수업이 주 18시간을 넘긴 4월에 옮기거나 받지 못한 상담이 3월보다 네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 학원에서 증원을 가르는 선은 수업 시간 자체보다 원장이 상담을 놓치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원장 수업이 시험 대비 기간에만 늘어나는지,
학기 내내 늘어나는지를 나눠 봅니다.
이 학원은 4월에만 튀었으므로 곧바로 강사를 뽑지 않고,
다음 시험 대비 기간에도 같은 모양이 나오는지 한 번 더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도 주 18시간을 넘기고 상담이 밀리면 채용 공고를 내고,
채용한 뒤에는 관할 교육청에 알리는 절차를 챙깁니다.
인건 부담을 따지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는 「요즘 너무 바쁘다」는 느낌이 증원 근거의 전부였지만,
석 달치가 쌓인 뒤에는 「시험 대비 기간마다 상담이 네 배로 밀린다」는 문장으로 강사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가 답해 주지 않는 것도 적어 둡니다.
상담 건수는 원장이 스스로 센 숫자라 빠진 날이 있을 수 있고,
밀린 상담이 재원생 이탈로 이어졌는지는 이 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새 강사에게 넘길 반을 고를 때도 기록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장이 맡은 중등 수학 두 반 가운데 4월에 보충 수업이 가장 많이 붙은 중3 반을 첫 후보로 올리고,
넘기기 한 달 전에 그 반 학부모에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가볍게 남깁니다

원장 본인도 같은 방식으로 출퇴근을 찍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인사책은 웹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버튼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새로 가입한 회사는 인증 없이 버튼만으로 기록됩니다.
회사가 GPS와 사내망 IP,
회사 와이파이,
QR, NFC 가운데 인증 방식을 켜면 그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입니다.
원장을 직원 명단에 넣어 함께 찍는다면,
월말에 근로자명부나 출근부를 뽑을 때 원장 행을 근로자 기록과 섞지 않도록 구분 방법을 먼저 정해 두십시오.

다만 원장 본인의 기록은 용도를 스스로 정해 두십시오.
「이것은 근로시간 판정 자료가 아니라 운영 기록이다」라고 한 줄 적어 두면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나 적어 둡니다.
수업 시수를 자동으로 세어 강사료를 정산해 주는 기능은 인사책에 없습니다.
시수와 강사료 배분은 별도 표로 관리하고,
근태 도구에는 출퇴근과 근무표,
휴가와 결재를 두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월별 출근부는 인쇄할 수 있고 근로시간 대장은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분기마다 한 번 뽑아 두면 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 형태와 대표자의 사회보험 자격을 각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원장 본인의 수업 시간과 재원 시간을 한 줄씩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석 달 뒤에 증원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