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최저임금 90% 줘도 되나요?

이런 분께 — 신입을 수습으로 채용하며 첫 3개월은 급여를 낮춰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사장님,
단기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 직원에게 수습 감액을 적용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인사 담당자라면 읽어 보세요.

결론부터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은 가능하지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즉 1년 미만(예: 6개월·11개월) 계약직에게는 수습이라도 90%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못 채운 채 감액하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액 가능 요건 정리

수습 감액(최저임금의 90%)이 적법하려면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
  100% 지급.
• 수습 3개월 이내: 4개월째부터는 100% 지급.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감액은 처음 3개월까지만.
• 단순노무직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 불가.
• 감액률 한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는 내릴 수 없습니다(최대 10% 감액).

수습 감액 적용 가능 여부 비교

계산 예시 (예시이며 가공의 숫자입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을 가정하고 90% 감액을 적용하면:

• 시간급 최저임금 가정: 10,000원
• 수습 감액 적용 시급 = 10,000 × 0.9 = 9,000원
•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면: 9,000 × 209 = 1,881,000원

단,
이 9,000원은 계약기간 1년 이상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법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인 10,0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둘 때 챙길 점

수습 감액은 "임금을 깎아도 되는 특례"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 계약기간,
  수습기간(시작·종료일),
  수습기간 중 감액률을 서면으로 적습니다.
  명시가 없으면 감액 근거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 수습 ≠ 무한정 평가기간: 수습기간을 6개월·1년으로 길게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감액은 어떤 경우에도 최초 3개월까지만입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 중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 4대보험·주휴수당은 그대로: 수습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 의무나 주휴수당,
  연차 발생 등 다른 근로조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액은 "기본 시급의 최대 10%"에만 적용됩니다.
• 단순노무 직종 확인: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종사 직종이면 수습이라도 100%이므로,
  채용 직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신입에게 무조건 90% 적용 —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감액 불가입니다.
• 수습기간을 길게 잡고 그 기간 내내 90% 지급 — 감액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 확인 누락 — 고시 직종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감액 조건 미기재 — 분쟁을 막으려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감액률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세요.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직원별 입사일·계약기간·수습 시작일과 급여 항목을 텍스트로 관리합니다.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시점과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감액 가능 기간이 끝나는 날을 놓치지 않고 정상 임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 해당 여부와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은 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근거 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