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연차 사용 촉진 절차 — 미사용 연차수당 안 주려면 이 순서대로

연말 정산기가 되면 동물병원 원장님들에게 같은 하소연을 듣는다.
"진료 예약이 빡빡해서 애들이 연차를 못 썼는데,
그걸 다 수당으로 물어주려니 한 달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절차대로 밟으면,
그래도 안 쓴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문제는 이 절차가 시기와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통째로 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회계연도(1월~12월) 기준 사업장을 전제로 순서를 짚는다.

1차 촉구 — 사용 기간 끝나기 6개월 전,
10일 안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즉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직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여기서 걸리는 게 '서면'이다.
구두나 병원 단톡방 공지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이고,
개별 직원에게 도달했음이 증명되는 형태여야 한다.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개별 통보는 서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종이 문서에 서명을 받거나 전자결재로 개인별 발송 기록을 남기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직원별 잔여 연차를 정확히 알아야 촉구서를 쓸 수 있는데,
수기 대장은 이 단계에서 자주 어긋난다.
인사책처럼 연차 잔여일수가 자동 집계되고 전자결재로 개별 통보 기록이 남는 무료 서비스를 쓰면 촉진 절차의 증빙이 한 번에 해결된다.

직원 회신 대기 — 10일,
그리고 2차 지정 통보

촉구서를 받은 직원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여기서 회신한 직원은 그 계획대로 쓰게 하면 끝.
회신하지 않은 직원이 문제인데,
이때는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즉 10월 31일까지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1월 둘째 주 화·수,
12월 첫째 주 금요일" 식으로 날짜를 특정해야 하며,
진료 스케줄과 겹치지 않게 미용·수술 예약이 적은 요일을 골라 지정하는 것이 병원 실무의 요령이다.

마지막 관문 — 노무수령 거부

절차를 다 밟았는데 지정일에 직원이 그냥 출근해 진료 보조를 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를 묵인하는 순간 촉진은 무효가 된다.
지정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게는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당일 아침 서면·메시지로 "오늘은 지정 연차일이므로 근로 제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귀가시키는 기록을 남긴다.
입원 환자 케어처럼 사람을 빼기 어려운 포지션은 애초에 지정일 배치를 조정해야지,
출근을 받아놓고 수당만 안 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점.
촉진 제도는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적용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월 단위 연차는 촉구 시기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또 촉진을 하더라도 회사 귀책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수당 의무가 살아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 오늘 직원별 잔여 연차를 뽑아 보고,
달력에 7월 1~10일(1차 촉구)과 10월 31일(2차 지정 마감)을 반복 일정으로 등록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