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법 — 절차 한 단계도 빠뜨리면 무효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절차를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절차 요약

1. 연차 소멸 6개월 전, 사용자가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지정일에 출근하면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핵심 주의점

• 반드시 서면 또는 입증 가능한 전자수단으로 진행
• 기한을 지킬 것
• 사용자가 출근을 방치하면 촉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인사책 활용

인사책은 촉진 대상자와 기한을 자동으로 알려주어 절차 누락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