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계약은 주 22시간,
기록은 26시간 — 수업 외 업무 사례

결론부터 적습니다.
원어민 강사 계약서에 주당 「수업」 시간만 적혀 있고 레벨테스트나 상담 통역 같은 수업 외 업무가 빠져 있으면,
실제 근무가 계약 숫자를 넘어도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례의 어학원은 3개월 동안 수업 외 업무가 붙은 날을 근무표와 기록에서 구분해 차이를 매주 보이게 했고 다음 갱신 계약서에 반영했지만,
넘친 시간을 어떻게 정산할지와 체류자격 측면의 문제는 기록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 노무·출입국 확인으로 넘겼습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해 꾸민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학원 이름과 인원,
시간은 지어낸 조건이며 실제 고객사나 실제 강사가 아닙니다.

상황 — 계약서는 주 22시간,
기록은 19~26시간

가상의 어학원 「브릿지어학원」은 초·중등 영어를 가르치고 직원은 9명입니다.
원장 1명,
원어민 강사 2명,
한국인 강사 4명,
데스크 2명입니다.

원어민 강사 J의 계약서에는 「주당 수업 22시간」,
K의 계약서에는 「주당 수업 18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 신규 원생 레벨테스트 진행이 주 1~2회
• 학부모 상담 통역이 월 2~3회
• 특강 기간에는 수업이 늘고,
  방학 초에는 줄어듦

원장이 J의 근로시간 대장을 석 달 치 달별로 내려받아 보니 주간 기록은 19시간에서 26시간 사이를 오갔습니다.
22시간에 정확히 맞는 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아챘나 — 강사가 먼저 물었다

문제를 먼저 꺼낸 쪽은 J였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이번 주에 레벨테스트를 세 번 했는데,
계약은 22시간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원장은 「레벨테스트는 수업이 아니니 계약 시간과 상관없다」고 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계약서가 수업 외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적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그 시행령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함께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주당 수업 22시간」은 수업의 양을 적었을 뿐,
학원에 머무는 소정근로시간인지 수업만 뜻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1단계 — 체류자격 판단은 밖에 맡기고,
가져갈 자료를 정했다

원어민 강사를 두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가 계약과 달라졌을 때 체류자격 측면에서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체류자격별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와 근무처 관련 절차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해지고 개별 사정마다 달라지므로 법무부·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장은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인을 받으러 갈 때 들고 갈 자료를 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당 몇 시간,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억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라,
다음 단계부터는 그 자료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2단계 — 시간대 이름으로 수업 외 업무가 붙은 날을 갈랐다

인사책의 근무표는 시간대를 만들어 날짜와 직원이 만나는 칸에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알아 둘 제약이 있습니다.
한 강사의 하루 칸에는 시간대가 하나 들어가므로,
같은 날 「수업」과 「레벨테스트」를 따로 두 칸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업무별이 아니라 하루의 모양별로 시간대를 만들고,
이름에 수업 외 업무를 드러냈습니다.

• 수업만: 15:00~21:00
• 수업+레벨테스트: 13:30~21:00
• 수업+상담 통역: 15:00~21:30
• 방학 오전 수업: 10:00~14:00

J의 화요일이 「수업+레벨테스트」로 배정돼 있으면 그날은 수업 외 업무가 1시간 30분 붙은 날이라는 것이 근무표에서 바로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J의 수업 외 업무가 화요일과 금요일에 몰린다는 것이 달력에 드러났습니다.

주의할 점도 적어 둡니다.
인사책에는 학원 관리 프로그램에서 수업 수를 끌어오거나 수업 수로 강사료를 정산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시간대도 배정도 사람이 합니다.
또 근무표 배정은 기본 설정에서 지각 판정 기준으로 쓰이지 않고 회사가 켜야 판정에 들어가는데,
브릿지어학원은 첫 3개월 동안 켜지 않았습니다.

3단계 — 매주 월요일 세 숫자를 봤다

3개월치를 한꺼번에 보고 놀라는 대신,
원장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지난주를 확인했습니다.

• 강사별 주간 근무시간 합계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값이기도 하고,
  요건의 구체적 적용 기준은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책이 주휴수당 금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 계약서 숫자와의 차이입니다.
  J가 26시간으로 찍힌 주에는 그 주에 어떤 업무가 붙었는지 한 줄 메모를 남겼습니다.
• 야간 구간입니다.
  인사책은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시간을 따로 집계합니다.
  상담 통역이 21시 30분에 끝나 대부분 걸리지 않았지만,
  설명회가 붙는 달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J처럼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기로 한 강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 한도와 초과분 가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J의 소정근로시간이 정말 22시간인지부터 계약서가 답하지 못했고 이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도 따져야 해서,
원장은 적용 여부를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당 금액은 사용 기능 관리에서 급여 기능을 켠 회사에서만 보이며,
브릿지어학원은 급여를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고 근태 집계만 인사책에서 뽑아 썼습니다.

4단계 — 휴가와 휴원일을 같은 흐름에 올렸다

원어민 강사는 본국 방문으로 긴 휴가를 쓰는 경우가 있어 시간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원장은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신청 흐름입니다.
연차,
오전·오후 반차,
반반차,
시간 단위 연차(1~8시간)를 휴대폰에서 신청하고 같은 잔여에서 차감하며 조직장이 승인합니다.
원어민 강사도 한국인 강사와 같은 흐름을 씁니다.
별도 경로를 만들면 기록이 두 군데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휴원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미리 들어 있고,
학원 휴원일은 회사 휴일로 따로 등록합니다.
원장은 휴원일을 회사 휴일로 등록하고 그날은 근무표 배정을 비워 두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도 정확히 적어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효과가 있는 제도이고,
인사책은 사용촉진 대상자를 추려 보여 주는 데까지입니다.
촉진 통지를 자동으로 보내 주지는 않습니다.

3개월 뒤 — 갱신 계약서에 들어간 세 줄

1월 계약 갱신 때 원장은 3개월치 기록을 들고 J와 마주 앉았습니다.
갱신 계약서에는 세 가지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을 「수업」이 아니라 「학원 근무」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 레벨테스트와 상담 통역을 종사할 업무에 넣었습니다.
• 계약 시간을 넘는 주가 생길 때 미리 협의하는 방법과 정산 방식을 한 문단으로 적었습니다.

브릿지어학원은 사용 기능 관리에서 직원·계약 기능을 켠 회사라,
갱신 계약서를 전자근로계약서로 보내 J가 휴대폰에서 서명했습니다.
체결한 계약서는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으로 답이 나오지 않은 것

• 지난 3개월 동안 계약을 넘은 시간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계약 해석과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인사책은 기록을 보여 줄 뿐이고,
  이 부분은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요건과 근무 관련 절차는 법무부·출입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원어민 강사의 소득 처리와 공제,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와 기준은 고시·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사용 기능 관리에서 급여·보험 기능을 켠 회사가 취득·상실·변경 신고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는 데까지이고,
  공단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 수업 준비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 수업 시수를 세어 강사료를 정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계약서의 숫자가 수업 시간인지 근무 시간인지부터 읽으십시오.
• 레벨테스트·상담 통역 같은 수업 외 업무가 종사할 업무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한 강사의 하루 칸에는 시간대 하나이므로,
  업무별이 아니라 하루 모양별로 시간대를 만들고 이름에 수업 외 업무를 드러내십시오.
• 매주 월요일 주간 합계와 계약 숫자의 차이를 보고 한 줄 메모를 남기십시오.
• 휴가 신청은 한국인 강사와 같은 흐름으로 두십시오.
• 연차 촉진 통지는 자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차는 따로 챙기십시오.
• 체류자격·보험·정산 판단은 기록을 들고 출입국·공단·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