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해도 되나요

이런 분께 — 잦은 지각 직원 때문에 "지각 3번이면 결근 처리" 같은 규정을 두려는 사장님, 취업규칙·근태 규정을 정비 중인 인사 담당자께.

결론부터

"지각 3회 = 결근 1회"로 처리해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임금을 깎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임금에서 정당하게 뺄 수 있는 것은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뿐입니다(무노동 무임금). 30분 지각했으면 30분치만 공제할 수 있고, 이를 하루치 결근으로 부풀려 공제하면 사실상 임금에서 제재금을 떼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지각·근태 불량을 인사평가, 상여 산정,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별개이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임금 공제"와 "인사상 불이익"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임금 공제로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

가능 — 무노동 무임금 공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각·조퇴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시간 비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예: 시급 10,000원 직원이 1시간 지각 → 10,000원 공제 가능(실제 미제공 시간 비례).

불가 — 지각을 결근으로 부풀린 추가 공제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을 넘어서 임금을 더 깎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범위를 벗어난 "제재성 감급"입니다. 취업규칙에 감급(감봉)을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감급 총액은 한 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징계로서 감급을 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각 3회=결근 1회"로 하루치를 통째로 깎으면 이 한도를 쉽게 넘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공제 vs 제재성 감급 비교

계산 예시

다음은 두 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통상시급은 설명용 가정값 10,000원).

한 달간 30분 지각이 3회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

• 적법한 시간 비례 공제: 미제공 시간은 총 1시간 30분(0.5시간 × 3). 공제액 = 10,000원 × 1.5시간 = 15,000원.
• 결근 환산식 추가 공제(위험): "지각 3회=결근 1회"로 하루치(8시간 가정)를 깎으면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실제 손실 15,000원보다 65,000원을 더 떼는 셈이라, 이 초과분은 제재성 감급으로 보아 근기법 제95조 한도 초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잦은 지각은 어떻게 관리하나

임금을 부풀려 깎는 대신, 적법한 도구를 씁니다.

1. 시간 비례 공제: 지각·조퇴 시간만큼만 정확히 공제.
2. 인사평가 반영: 근태 점수를 평가·상여 산정 기준에 반영(합리적 범위).
3. 취업규칙상 징계: 반복 지각에 대한 경고·견책 등 절차에 따른 징계.
4. 감급(감봉): 징계로서 감급 시 근기법 제95조 한도 준수.

자주 하는 실수

• "규정에 적어두면 된다"는 오해: 취업규칙에 "지각 3회=결근"을 넣어도 임금 공제 효력은 법 한도를 넘으면 무효입니다.
• 공제와 징계를 혼동: 시간 비례 공제는 임금 정산이고, 제재는 징계 절차의 문제입니다.
• 연차·주휴 불이익 연계: 지각을 결근으로 처리해 주휴수당·연차 산정에 불이익을 주면 별도 분쟁이 생깁니다.
• 절차 누락: 징계는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소명 기회 등)를 지켜야 효력이 안정적입니다.

인사책으로 간단히

인사책은 출근·지각·조퇴 시각을 기록해 실제 근로시간을 자동 집계하므로, 지각 시간만큼의 시간 비례 공제 기준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하루치를 깎는 대신 "실제 몇 분 늦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적법한 무노동 무임금 정산과 근태 관리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