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원 입사 D-1,
창업자가 밤에 검색하는 것들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신고
공동창업자 둘뿐이던 회사에 첫 직원이 오는 전날 밤,
근로계약서 교부부터 4대보험 성립신고·임금명세서까지 첫 채용의 법적 의무를 순서대로 짚는다.
밤 11시,
공동창업자 두 명이 쓰던 오피스텔에 내일 첫 직원이 출근한다.
개발자 한 명을 뽑기까지 석 달이 걸렸는데,
정작 '입사시키는 절차'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다.
대표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직원 입사 뭐부터'를 친다.
링크를 열 개쯤 열어보고 나서야 깨닫는다.
지금까지 둘이서 일할 땐 노동법이 남의 얘기였는데,
세 번째 사람이 근로자로 들어오는 순간 회사는 '사용자'가 된다는 것을.
계약서는 첫날,
늦어도 첫날
가장 먼저 걸리는 건 근로계약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중에 정리되면 쓰자'가 아니라 근로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작성·교부해야 한다.
미교부는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다.
스타트업이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관련 조항,
그리고 급여 구성이다.
특히 '월 400만원'이라고만 적고 기본급·수당 구분을 안 해두면,
나중에 연장수당이나 최저임금 시비가 붙을 때 회사가 불리해진다.
대표가 다음으로 검색한 건 '4대보험'이다.
직원이 입사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사가 처음 직원을 두는 것이라면 사업장 자체를 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만드는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성립신고와 직원 취득신고를 함께 처리할 수 있고,
통상 입사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이 정해진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수습이라 아직 정직원 아니니 보험은 나중에'라고 미루는 것이다.
수습·시용 기간도 근로관계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첫 급여일까지 이어지는 의무들
계약과 신고를 마쳐도 끝이 아니다.
첫 월급을 줄 때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이건 종이든 이메일이든 형식은 자유지만 '줬다'는 사실은 남아야 한다.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매월 일정한 날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쌓기 시작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출퇴근 기록이다.
둘이 일할 땐 아무도 시간을 재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생긴 이상 근로시간은 연장수당·주휴·연차의 기준이 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근로시간 입증은 사용자에게 무겁게 걸린다.
첫 직원 첫날부터 출퇴근이 자동으로 기록되게 해두면,
6개월 뒤 주휴수당·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근거가 갖춰져 있다.
인사책처럼 근로계약·출퇴근·급여명세를 한 번에 관리하는 무료 도구를 첫날 세팅해 두면,
창업자가 밤마다 검색창을 붙잡는 일이 줄어든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다.
지금은 세 명이지만 5인 이상이 되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가 새로 적용되므로,
인원이 늘 때마다 의무가 한 단계씩 추가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인원이 빠르게 느는 시기에는 노무 자문을 한 번 받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 행동
입사 전날이라면 두 가지만 확정하라.
급여 구성을 나눠 적은 근로계약서를 출력해 내일 서명·교부할 것,
그리고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성립·취득신고를 접수할 것.
출퇴근 기록은 첫날부터 켜두면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채워준다.
자주 묻는 질문
첫 직원 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수습 직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직원이 3명이면 노동법이 전부 적용되나요?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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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