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스타트업도 주52시간 적용되나요 — 5인·30인 기준과 스톡옵션 야근의 착각

"우리는 스타트업이라 주52시간 예외죠?"

투자 데모데이를 앞두고 팀 전원이 며칠째 자정을 넘기던 어느 초기 스타트업.
대표가 반쯤 농담처럼 물었다.
"스톡옵션 받고 다 같이 달리는 건데, 주52시간 그런 건 스타트업엔 안 걸리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오해가 정말 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걸린다.
업종이 IT든 바이오든,
'스타트업'이라는 법적 카테고리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상시 근로자 수다.

5인이 갈림길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다.
여기에 제53조가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 40 더하기 12,
즉 52시간이 흔히 말하는 '주52시간'의 실체다.
별도의 '52시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조문의 합이다.

중요한 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제53조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공동창업자를 포함해 실제 근무 인원이 4명 이하라면 제53조도,
가산수당을 규정한 제56조도 비켜간다.
그래서 창업 극초기에는 사실상 시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
다만 이건 '스타트업이라 예외'가 아니라 '5인 미만이라 예외'다.
다섯 번째 직원이 들어오는 순간 회사의 근로시간 규칙이 통째로 바뀐다는 뜻이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가 세는 게 아니라 법이 센다.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프리랜서 3.3% 계약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면 근로자로 집계된다.
3.3%로 처리한 개발자 두 명 때문에 어느 날 5인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30인·50인 이야기는 이제 옛말

주52시간제는 규모별로 단계 적용됐다.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그리고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됐다.
한때 5~29인 사업장에 노사 합의 시 주 8시간을 더 얹어 최대 60시간까지 허용하던 한시 특례가 있었지만,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지금은 5인 이상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이 상한이다.
"우리는 30인도 안 되니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스톡옵션이나 팀의 자발적 몰입도 예외 사유가 못 된다.
본인이 원해서 남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둬도,
사용자의 지휘 아래 이뤄진 근로라면 시간은 그대로 카운트된다.
물론 사업장의 근무 형태나 직무에 따라 탄력근로·선택근로 같은 유연근로제로 정산 단위를 넓힐 여지는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제도를 쓰든 총량 관리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위반하면 벌금이 아니라 전과다

제53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10조)이고,
그 처벌 대상은 대표다.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사업 심사에서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이력이 문제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다.
스프린트 한 번 갈아 넣자고 감수하기엔 대가가 크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3.3% 인력과 인턴까지 포함해 우리 회사의 실제 상시 인원이 5인을 넘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둘째,
5인 이상이라면 주 단위 연장근로 총량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인사책 같은 근태 도구를 쓰면 개인·주별 연장시간이 52시간에 다가갈 때 미리 잡히기 때문에,
마감 주간에 무심코 한도를 넘기는 사고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