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당직,
어디까지 근로시간인가 — 인정 범위를 가르는 두 축

병원 당직이 근로시간인지는 「당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밤의 실제 업무 강도와 구속 정도로 판단됩니다.
처치·투약·검체 이송처럼 본래 업무를 했거나 병동을 떠나지 못한 채 호출에 바로 응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고,
순찰·전화 연락 정도의 감시적 대기에 그쳤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라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 5인 이상 병원이라면 야간근로 가산은 그대로 붙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당직은 원래 근무가 아니잖아요?」인데,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승인은 적용 제외의 요건이지 근로시간 판단의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승인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빼 줄 것인가」의 요건이지 「그 밤이 근로시간인가」를 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승인 없이 관행으로 운영해 온 야간 당직이라면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당직 시간이 곧바로 전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숙직·일직이 정기 순찰,
전화와 문서 수수,
비상 대기 같은 감시적 업무에 그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당직수당 문제로 다룬 경우가 있는 반면,
그 내용이 본래 업무의 연장이거나 통상 근무와 같은 질이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판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실제 업무 강도와 구속 정도로 판단됩니다.
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무 강도가 주간 근무와 다르지 않다면 승인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과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십시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병동을 떠나지 말고 호출에 바로 응하라는 지시는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호출이 없었던 시간이라도 자리를 뜰 수 없었고 호출 대응이 본래 업무였다면 그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대기에 가깝습니다.
「콜이 안 오면 잔다」는 사정을 근거로 밤 시간 전체를 근무에서 빼는 처리는 위험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공간에서 자유롭게 쉬다가 호출이 있을 때만 나오는 구조라면,
그 성격을 승인 절차에서 소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결론이 갈리는 장면

밤새 두세 번 호출에 대응하고 나머지는 쉬는 경우는 호출에 응한 시간의 업무 내용과 그 사이에 얼마나 자유로웠는지에 따라 갈리고,
승인 여부는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할지의 문제로 따로 봅니다.
입원 환자 라운딩,
활력징후 측정,
정해진 시각의 투약이 시간표로 잡혀 있다면 통상 근로에 가깝습니다.
응급 환자 접수가 상시 들어오는 야간 외래는 사실상 주간과 같은 업무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새벽 검체 이송이나 검사 준비처럼 정해진 작업이 있는 시간은 그 시간만큼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한 달치 야간 근무 일지를 펴 놓고 호출 횟수와 실제 처치에 쓴 시간을 세어 보십시오.
숫자가 나오면 결론도 대개 같이 나옵니다.
이 계산은 나중에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병원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동 간호 인력은 야간에도 정해진 업무가 촘촘한 반면,
시설 관리 인력은 상대적으로 대기 성격이 강한 식입니다.
「우리 병원 당직은 이렇다」로 한 번에 정하지 마시고 직종별로 나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따라오는 것들

야간 근무가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평가되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첫째,
주 단위 연장근로 한도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 한도가 걸립니다(제53조 제1항).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가 정한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들어 있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우리 병원이 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야간·연장·휴일 가산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제56조에 따른 가산이 붙습니다.
셋째,
평균임금입니다.
야간 근무가 잦은 직원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두었던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풀리면 이 셋이 한꺼번에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63조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빠지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입니다.
상시 5명 이상 병원이라면 22시부터 6시 사이 야간근로 가산(제56조 제3항)은 그대로 붙으므로,
승인만 받으면 야간 가산까지 사라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기록은 야간 근무 조로 편성해 남깁니다

인사책에는 당직이라는 이름의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오전·오후·야간 같은 시간대 템플릿을 만들어 날짜별로 직원을 배정하는 근무표가 있으니,
야간에 일하는 사람은 야간 조로 편성해 기록하시면 됩니다.
배정은 주 52시간 집계와 휴게 차감에 반영되고,
직원 화면에서는 22시부터 6시 사이의 야간 근로시간이 따로 집계됩니다.
주별 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으면 경고가 뜨고 52시간 초과가 표시되지만,
초과를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금액 계산은 급여 기능을 켠 회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야간 근무 일지에 둘 여섯 칸

한 달치 일지를 세어 보라고 했지만,
일지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셀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특이사항 없음」 한 줄로 끝나는 인수인계 메모로는 호출이 몇 번 왔는지도,
그 사이 자리를 뜰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밤 한 번의 호출마다 아래 여섯 칸을 채우게 하십시오.

예를 들어 「2시 10분,
7병동,
낙상 환자 확인과 보고,
2시 35분,
스테이션,
갑자기 생긴 호출」로 한 줄이 채워지면 이 25분은 어떤 해석을 택하든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칸이 빈 밤은 호출이 없었다는 뜻인지 적지 않았다는 뜻인지 나중에 가릴 수 없으니,
호출이 없던 밤에도 「호출 0건」이라고 적게 하십시오.

위의 네 칸은 실제로 한 일의 양을,
아래 두 칸은 그 밤이 쉬면서 기다린 시간이었는지 정해진 근무였는지를 보여 줍니다.
제목에서 말한 두 축 가운데 「그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가릴 재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호출 시각과 끝난 시각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걸친 시간을 따로 세는 데도 그대로 쓰이므로,
근무표의 야간 조 편성과 일지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도 월말에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시설 당직과 병동 야간 조,
같은 달 일지를 나란히 놓으면

입원 병동이 있는 가상의 병원 한 곳에서 같은 달 일지 두 권을 펴 보겠습니다.
숫자는 판단 방식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시설 관리 당직자: 한 달에 야간 10회.
  호출은 모두 합쳐 7건이고 대응에 쓴 시간은 2시간 40분입니다.
  23시와 3시에 한 번씩 순찰하고,
  나머지 시간은 별도 휴게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 병동 간호 인력 야간 조: 매일 밤 2시와 4시에 활력징후 측정과 투약이 시간표로 잡혀 있고,
  호출은 하룻밤 평균 5건입니다.
  스테이션을 떠나 쉴 공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 안에서는 「당직」이라고 불렸지만,
일지를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달라 보입니다.
앞사람은 감시적 대기에 가깝다고 설명할 자료가 생기고,
뒷사람은 통상 근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앞사람도 호출에 응해 설비를 고친 시간을 어떻게 볼지는 따로 따져야 하고,
휴게실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지는 결론이 아니라 결론을 내리기 위한 재료입니다.
직종별로 정리한 표를 들고 노무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리 병원의 사정을 설명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일지를 쓰게 할 때 직원에게 건넬 설명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호출을 적는 것은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밤에 한 일이 근무로 제대로 잡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없으면 호출을 줄여 적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쌓인 일지는 병원에도 직원에게도 쓸모없는 기록이 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첫째,
우리 병원의 야간 근무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승인서가 없다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밤마다 실제로 한 업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한 달치 야간 근무의 실제 업무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셋째,
야간 근무자가 다음 날 정상 출근하는 구조라면 주간 합산 근로시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승인 문제보다 주 단위 한도에서 먼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례를 쓰는 병원이라면 퇴근과 다음 출근 사이가 11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