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근태관리 — E-9 직원 출퇴근 기록이 중요한 이유

금형 공장에서 3년 일한 캄보디아 출신 E-9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주장은 간단했다.
"매일 저녁 8시까지 일했는데 연장수당을 못 받았다." 사장님은 억울해했다.
바쁠 때만 한두 시간 남았고,
그때마다 현금으로 얹어 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걸 증명할 기록이 양쪽 모두에게 없었다는 점이다.
근로자는 휴대폰으로 찍은 퇴근길 사진 몇 장을 냈고,
회사는 수기 출근부에 'O' 표시뿐인 장부를 냈다.
이런 구도에서 감독관은 대체로 근로자 쪽 자료에 무게를 둔다.
기록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말로 하던 관리가 무너지는 지점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소규모 공장의 근태관리는 '말'로 돌아가기 쉽다.
한국어가 서툰 직원에게 서면 공지가 안 통하니,
반장이 몸짓과 짧은 단어로 잔업 여부를 전달한다.
평소엔 문제가 없다.
분쟁이 터지는 순간,
이 구조는 회사에 가장 불리하게 작동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시간 기록이 없으면 회사는 방어 자료 자체가 없다.
임금 지급 사실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전액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데,
봉투 현금으로 얹어 준 잔업비는 지급 이력이 남지 않아 '준 적 없는 돈'이 되기 쉽다.

E-9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체류 연장,
귀국 시점마다 임금 정산 이슈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재직 중엔 조용하다가 출국 직전 3년치 연장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청구 범위도 그만큼 넓다.

언어가 안 통해도 기록은 남는다

다행히 출퇴근 기록은 언어를 거의 타지 않는다.
종이 출근부에 한국어로 서명하게 하는 방식보다,
찍으면 끝나는 방식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오히려 쉽다.
요즘은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GPS나 NFC 태그 출퇴근을 남기고 연장·야간 가산까지 자동 계산해 급여명세서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쓰는 공장이 늘었다.
매달 서면 명세서가 남으니 '줬다·안 줬다' 다툼의 절반은 사라진다.

기록을 시작할 때 한 가지는 챙겨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적고,
모국어 번역본(고용허가제 표준계약서는 16개 언어 제공)을 함께 교부하는 것이다.
기록된 시간과 계약서상 시간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전부 연장근로로 추정될 수 있다.
물론 교대제 여부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이번 주 안에 외국인 직원 전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휴게가 실제와 맞게 적혀 있는지 대조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수기 출근부 대신 시각이 자동으로 찍히는 출퇴근 기록을 병행 도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