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가동 전 설비 점검·예열 시간,
근로시간에 넣어야 하나요?

사출 공장 사장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묻는다.
"저희는 8시 시업인데,
사출기 예열에 20분이 걸려서 조장이 7시 40분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이 20분도 임금을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20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말하는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지,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실제 작업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하나,
시킨 것이냐

예열,
라인 청소,
공구 배치,
안전화·방진복 착용,
조회.
이 중 무엇이 근로시간인지 목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기준은 하나다.
사용자가 시켰거나,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거나,
업무 수행에 필수라서 사실상 강제되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시간이다.
반대로 개인이 편의상 일찍 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사복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같은 '조기출근'이라도 조장이 단체 카톡으로 "내일 7시 40분까지"라고 보낸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방진복처럼 작업장 안에서만 착용·탈의가 가능한 보호구는 그 착용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판례가 있다.

다음 질문이 바로 따라온다.
"그럼 그 20분 때문에 연장수당까지 발생하나요?" 하루 소정근로가 8시간인 사업장에서 매일 20분 조기출근이 지시된 것이라면,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해야 한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매일 20분씩 월 21일이면 7시간이고,
가산을 포함하면 시급의 1.5배인 15,480원 × 7시간 = 108,360원이 매달 조용히 쌓인다.
3년 소멸시효를 거꾸로 채우면 39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는 없지만 그 시간분 임금 100%는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정리하는 법

선택지는 둘이다.
첫째,
예열·점검이 정말 필요하면 시업시각을 7시 40분으로 당기고 근로계약서와 급여에 반영한다.
둘째,
예열을 자동 타이머나 당번제로 돌려 조기출근 지시 자체를 없앤다.
어정쩡하게 '자율적으로 일찍 나오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분쟁이 나면 그 분위기가 묵시적 지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준비행위의 성격과 강제성 정도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실제 출퇴근 시각 기록이 전제다.
수기 출근부에 'O'만 남는 구조라면 실태 파악 자체가 안 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서비스로 태그 시각을 그대로 남기면,
시업 전 몇 분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지 데이터로 보이고 가산수당 계산까지 자동으로 이어진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조장·반장에게 시업 전 집합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시가 있다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에 넣을지 없앨지 이번 달 안에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