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지(팀장)한테 일괄 지급한 인건비,
체불되면 누구 책임?

'목공팀 오야지한테 인건비를 한 번에 부쳤습니다.
그런데 그 밑 기공 두 명이 돈을 못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네요.
저는 분명히 다 줬는데,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까?' 인테리어 사장님들이 묻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에 따라 두 갈래로 갈리는데 어느 쪽이든 '나는 오야지한테 줬다'는 말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다.

그 오야지,
사업자인가 직원인가

첫 번째 갈림길은 오야지의 정체다.
오야지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팀원을 자기가 채용·지휘하는 하도급 사업주라면,
팀원들의 사용자는 오야지다.
반대로 오야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사 소속 반장이고 팀원들도 우리 일정과 지휘에 따라 움직인다면,
팀원들의 사용자는 사장 본인이다.
호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채용을 누가 했는지,
작업 지시를 누가 하는지,
팀원이 다른 현장 일을 자유롭게 받는지가 기준이 된다.

직원이라면 — 제43조 직접지급 위반

팀원들이 내 직원으로 판단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라고 정한다.
오야지 계좌에 몰아준 것은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
오야지가 중간에서 떼먹었어도 사장은 팀원들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고,
직접지급 원칙 위반 자체도 별도 문제다.
이중 지급 위험을 사장이 고스란히 진다.

하도급이라면 — 그래도 연대책임이 따라온다

오야지가 진짜 하수급 사업주라 해도 끝이 아니다.
건설업에서는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이 있고,
인테리어 공사도 규모와 등록 여부에 따라 여기에 걸릴 수 있다.
공사 구조와 등록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하도급 줬으니 남의 일'이라는 계산은 위험하다.

실무 정리는 단순하다.
상시로 같이 움직이는 팀이라면 팀원 개개인과 근로계약서(제17조)를 쓰고 각자 계좌로 지급하는 쪽이 결국 싸다.
인사책처럼 무료로 쓸 수 있는 급여 서비스로 개인별 급여명세서를 발급해 두면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줬는지'가 남아 체불 다툼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
다음 행동 두 가지 — 오야지와의 관계가 도급인지 고용인지 이번 주 안에 서면으로 정리할 것,
그리고 인건비 송금을 개인별 계좌 이체로 바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