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인수인계 30분 근로시간일까,
재고 정한 순서

주야 맞교대의 인수인계 30분이 근로시간인지는 지시와 구속 정도에 따른 사실관계 판단이라,
회사가 먼저 선언해서 풀리지 않는다.
이 사례의 사출 공장은 판단을 한 달 미루고 배정 시각과 실제 출퇴근 기록의 차이부터 쟀는데,
결과는 「매일 30분」이 아니었다.
평소에는 10분 안팎이었고 주 1회 금형 교체일에만 30분을 넘었다.
회사는 상시 10분은 교대 시각을 당겨 근무 시간대 안에 넣고,
금형 교체일의 추가분은 연장근무 신청으로 처리했다.
지난 기간을 소급해 정산할지는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결론 대신 그 판단에 필요한 기록을 만든 순서를 적는다.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이 글의 공장은 가상의 예시 사업장입니다.
인원과 시각,
측정값은 이야기를 따라가기 위해 지어낸 숫자이고 실제 고객사의 후기나 성과 수치가 아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나 소급 정산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에는 결론 대신 확인할 곳을 적었다.

상황 — 교대 시각마다 20분이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다

부산 사상의 사출 공장이다.
생산직 24명이 2조 2교대로 돈다.
주간조는 08시~20시,
야간조는 20시~08시다.
교대 때 앞 조는 바로 나가지 않는다.
설비 상태,
불량이 난 금형 번호,
다음 금형 교체 예정,
수지 잔량을 다음 조 반장에게 넘긴다.
다음 조는 그만큼 일찍 온다.

문제는 분기 급여 설명회에서 드러났다.
야간조 반장이 「우리는 19시 40분에 와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했고,
생산관리자는 「그럼 야간조 퇴근은 왜 08시 05분에 찍히느냐,
일찍 오면 일찍 가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누구도 몇 분인지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잰 방법 — 규칙보다 기록을 먼저

관리자는 규칙을 쓰기 전에 기록부터 만들기로 했다.

• 근무표에 주간 08:00~20:00,
  야간 20:00~08:00 시간대 템플릿을 만들고 24명을 배정했다.
  근무표 배정은 자동퇴근 시각과 주 52시간 집계,
  휴게 차감 계산에 들어간다.
• 출퇴근은 종전처럼 각자 찍게 뒀다.
  생산동은 Wi-Fi가 고르게 잡히지 않아 라인 입구 태블릿의 QR과 사무동 PC의 사내망 IP를 함께 열었다.
  허용한 방식 가운데 하나만 통과하면 인정되므로 라인에서는 QR로,
  사무동에서는 PC로 찍혔다.
• 한 달 뒤 근로시간 대장을 CSV로 내려받아 엑셀에서 템플릿 시각 옆에 붙였다.

가상의 수치로 이렇게 나왔다.
주간조 출근 기록의 중앙값은 07시 44분으로 배정보다 16분 일렀고,
야간조는 19시 41분으로 19분 일렀다.
퇴근 중앙값은 주간조 20시 09분,
야간조 08시 07분이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20분 안팎을 배정 시각 밖에서 보낸 셈이다.

날짜별로 쪼개자 전제가 무너졌다

평균만 봤다면 회사는 「매일 30분 인정」이나 「매일 20분 인정」 가운데 하나를 골랐을 것이다.
관리자는 CSV를 날짜별로 다시 정렬했다.
금형 교체가 있는 목요일에는 앞 조 퇴근이 교대 시각보다 35분에서 40분 늦었고,
나머지 날은 8분에서 12분 사이였다.
평균 20분은 짧은 날과 긴 날이 섞여 만든 숫자였다.

이 발견이 논의를 바꿨다.
「인수인계 30분」은 현장 관행을 말로 굳힌 표현이었고,
실제로 매일 드는 시간은 그 3분의 1이었다.
반대로 금형 교체일은 30분으로도 모자랐다.

측정값을 지우는 함정 — 퇴근 누락 보강

측정 둘째 주에 관리자가 이상한 줄을 발견했다.
반장이 인수인계로 늦게 남았다고 말한 날인데,
그 직원의 퇴근 기록은 본인이 누른 시각이 아니었다.
직원은 퇴근을 누르지 않았고,
기록은 규칙에 따라 보강돼 있었다.

퇴근을 누르지 않은 날은 규칙에 따라 퇴근 기록이 보강되고,
회사가 이 기능을 끌 수도 있다.
보강된 시각은 실제 퇴근 시각이 아니다.
인수인계로 늦게 남은 날에 퇴근을 못 찍으면 재려던 분이 통째로 사라진다.

회사는 보강을 끄지 않고 절차로 보완했다.
측정 기간에는 반장이 매일 아침 전날 퇴근을 못 찍은 사람을 조별로 확인했고,
해당 직원이 정정을 신청하면 결재권자가 승인했다.
관리자가 흔적 없이 기록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과 승인이 남는 방식이다.

숫자를 놓고 고른 처리

선택지는 셋이었다.
첫째,
교대 시각을 앞당겨 인수인계를 근무 시간대 안에 넣는다.
둘째,
인수인계를 연장근무로 신청받아 승인한다.
셋째,
앞 조는 제시각에 끝내고 다음 조만 당겨 들어와 겹치는 구간을 따로 배정한다.

회사는 첫째와 둘째를 섞었다.
매일 드는 10분은 시간대를 주간 07:50~19:50,
야간 19:50~07:50으로 당겨 흡수했다.
금형 교체일과 설비 사고가 난 날의 추가분은 연장근무로 신청하게 했다.
연장근무는 직원이 신청하고 반장이 승인하며,
승인 의무는 기본으로 켜져 있다.

이 선택은 이 공장의 교대 사정에 맞춘 것이다.
어떤 처리가 법적으로 옳은지는 인수인계가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그 시간에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라 노무사 상담과 고용노동부 확인을 거쳤다.

인사책에서 바꾼 설정과,
일부러 두고 본 설정

• 새 시간대 템플릿을 만들고 조와 순환 패턴으로 몇 주치를 한 번에 채웠다.
  순환 채우기는 이미 배정된 칸을 비켜 가고 지나간 주를 소급하지 않으므로,
  옛 시간대로 배정된 이번 달은 두고 다음 달 첫 주부터 새 템플릿으로 채웠다.
• 연장·야간(22시~06시)·휴일 근로시간은 따로 집계돼 직원도 자기 화면에서 본다.
  금액으로 계산되는 것은 사용기능관리에서 급여 기능을 켠 회사이고,
  가산율은 회사가 정하는 정책값이라 근로기준법 기준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하다.
• 근무표 배정을 지각 판정 기준으로 쓰는 회사 스위치는 켜지 않았다.
  기본은 꺼져 있다.
  교대 시각을 막 옮긴 참이라 두 달은 판정을 붙이지 않고 기록만 쌓았다.
• 야간조는 20시에 들어와 다음 날 끝나므로 요일마다 시각을 적는 방식으로는 담기지 않는다.
  요일별 시각은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지각이나 근무시간 판정에도 쓰이지 않는다.
  자정을 넘는 조는 근무표 시간대 템플릿으로 짠다.

석 달 뒤 — 줄어든 것과 결론을 못 낸 것

반장 회의에서 나온 말은 「19시 40분에 와도 그게 근무로 잡히니 퇴근 시각을 두고 다툴 일이 없어졌다」였다.
배정 시각 밖 기록은 하루 평균 20분에서 4분으로 줄었다.
남은 4분은 개인 준비 시간이라 손대지 않았다.
목요일 연장근무 신청은 한 달 평균 조당 4건 안팎으로 자리 잡았다.

목요일 연장근무가 신청으로 잡히기 시작하자 주 52시간 점검의 경고선에 걸리는 주가 생겼다.
점검은 주별 근로시간을 합산해 48시간에 경고하고 52시간 초과를 표시하지만 출근이나 연장 신청을 막지는 않는다.
표시를 보고 인원을 늘릴지 패턴을 바꿀지는 회사가 정한다.

결론을 못 낸 것은 과거분이다.
취업규칙에는 「인수인계는 근무 시간대에 포함한다」고 적었지만,
그동안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소급해 정산할지는 사실관계 판단이라 노무사와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는 중이다.
한 달 측정 기록은 그 상담의 자료로 쓰였다.
이 공장은 인사책을 인원 제한 없는 무료 플랜으로 쓴다.

측정표를 반장 두 명에게 먼저 보인 자리

셋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하기 전에 관리자는 날짜별로 정렬한 CSV를 인쇄해 주간조와 야간조 반장에게 먼저 보였다.
야간조 반장의 첫마디는 「우리가 말한 30분이 10분이 됐다」였다.
관리자는 목요일 줄에 형광펜을 긋고 답했다.
「30분이 틀린 게 아니라 목요일 이야기였다.
목요일은 30분으로도 모자란다.
매일 드는 몫과 목요일 몫을 따로 담자는 것이다.」

주간조 반장이 짚은 것은 퇴근 누락 보강이 섞였던 측정 둘째 주였다.
그 줄들은 정정 승인으로 바로잡았지만 인쇄본만 봐서는 어느 줄이 고쳐진 줄인지 알 수 없었다.
관리자는 해당 줄 옆에 「정정 승인」을 손으로 적어 다시 나눠 줬고,
두 반장은 그 줄을 빼고 셈해도 중앙값이 1분 안팎밖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숫자를 받아들였다.
이 자리에서 반장들이 낸 요청은 둘이었다.
목요일 몫은 미리 신청하게 해 달라는 것과,
교대 전 개인 준비까지 규칙으로 묶지는 말아 달라는 것이다.

금형 교체 목요일 몫을 수요일까지 신청받은 까닭

금형 교체는 전주 금요일 생산계획에 교체 금형 번호와 함께 잡힌다.
그래서 회사는 목요일 교대에서 앞 조로 남을 사람이 수요일 퇴근 전까지 연장근무를 신청하고,
반장이 목요일 교대 전에 승인을 끝내는 순서로 정했다.
신청 시간은 한 달 측정에서 나온 35분에서 40분을 근거로 40분을 기준으로 삼았다.

미리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교대가 끝난 뒤 기억에 기대 몇 분 남았는지를 적게 하면 한 달 동안 분 단위로 맞춰 둔 기록이 다시 흐려진다.
또 승인이 교대 전에 끝나 있어야 앞 조가 남는 까닭이 기록으로 먼저 선다.
금요일 아침에는 반장이 승인한 40분과 실제 퇴근 기록을 사람별로 나란히 놓고,
20분 넘게 차이 나는 줄만 관리자에게 올린다.
첫 달에 올라온 줄은 두 개였고,
둘 다 금형 고정 볼트가 풀리지 않아 교체가 한 시간 가까이 걸린 날이었다.
그날의 추가분은 반장 보고와 기록을 관리자가 확인한 뒤 연장근무로 반영할지 정했다.

이 사례에서 가져갈 것

• 「인수인계 몇 분」을 규칙으로 쓰기 전에 배정 시각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한 달 잰다.
• 평균만 보지 말고 날짜별로 쪼갠다.
  긴 날과 짧은 날이 섞인 평균은 어느 날에도 맞지 않는다.
• 측정 기간에는 퇴근 누락 보강이 끼어든 날을 매일 확인하고,
  정정 신청과 승인으로 남긴다.
• 상시로 드는 시간은 시간대에,
  드문 추가분은 연장근무 신청에 나눠 담을 수 있다.
• 순환 채우기는 이미 배정된 칸을 건드리지 않는다.
  시간대를 바꾸면 적용 시작 주를 먼저 정한다.
• 근무표를 지각 판정에 쓸지는 시각을 옮긴 직후가 아니라 기록이 안정된 뒤에 정한다.
•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과거분 소급은 사실관계 판단이다.
  측정 기록을 들고 노무사와 고용노동청에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