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 수습직원 급여 90% 지급,
조건 갖췄나요?

"수습 3개월은 90%만 줘도 된다던데요"

신입 기장직원을 뽑은 세무사무소 사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다.
어디서 들은 '수습은 최저임금 90%'가 머릿속에 박혀 있다.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하다.
감액에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못 갖춘 채 90%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
세무사무소 신입 업무에 실제로 대입해 보자.

Q1.
수습이면 무조건 90% 감액이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수습 감액에 두 가지 조건을 겁니다.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둘째,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아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이라도 계약서에 수습 조항과 감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 계약직으로 뽑은 시즌 대비 인력에게 수습이라며 90%만 주는 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첫 번째 조건에서 걸립니다.

Q2.
세무사무소 전산 입력 업무는 '단순노무직'인가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2018년부터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 직종(예: 청소,
배달,
주차관리,
단순 포장 등)에 해당하면 감액 자체가 금지됩니다.

세무사무소 신입이 하는 일이 '스캔하고 숫자 입력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통상 기장직원의 업무는 회계 자료를 분류하고 계정과목을 판단해 입력하는 등 일정한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사무직에 가깝습니다.
이런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워,
앞의 두 조건(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을 갖추면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하는 일이 오로지 단순 스캔·이송 같은 반복 작업뿐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직무 실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애매하면 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Q3.
조건을 갖췄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1년 이상), 수습기간,
수습 중 감액률(예: 최저임금의 90%)을 명확히 적습니다.
둘째, 4대보험은 수습기간에도 정상 가입합니다.
감액은 임금에 대한 것이지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계획이라면 그 자체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신입 채용 시 계약기간과 직무 내용을 먼저 확정해 감액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90% 감액을 적용한다면 계약서에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인사책으로 수습기간과 본채용 전환일을 관리하면 3개월 감액 한도를 넘겨 실수로 감액을 이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