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조원 근로계약서 쓰는 법 — 고용신고와 함께 챙길 항목

부동산 사무소에서 생기기 쉬운 오해가 "중개보조원은 실장님이니까 계약서 같은 건 안 쓴다"는 겁니다.
명함에 '실장'이 찍혀 있어도,
소장님 지시로 출근하고 손님을 안내하고 매물을 정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신고·서류 의무가 동시에 걸립니다.
하나는 공인중개사법상 고용신고,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다 한쪽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신고와 근로계약서는 별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에 고용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과 함께 진행되는 행정 절차이고,
이걸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서까지 갖춘 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별도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신고는 '자격 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다'는 신고,
근로계약서는 '이 조건으로 일한다'는 약속.
둘 다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

첫째,
임금 구성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기본급에 계약 성과 인센티브를 얹는 구조가 많은데,
기본급이 얼마고 인센티브 산정 방식이 어떤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뭉뚱그리면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이나 인센티브 미지급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입니다.
주말이 대목인 업종이라 근무 요일과 시업·종업 시각을 분명히 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 이상 휴게를 명시합니다.

셋째,
주휴일과 연차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무소라면 연차유급휴가(제60조)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사무소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게 적어야 합니다.

넷째,
계약기간과 수습입니다.
기간을 정한다면 종료일을,
수습을 둔다면 기간과 조건을 적습니다.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에는 조건이 따로 있으니 함부로 90%를 적지 마세요.

다섯째,
4대보험 가입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계약을 설계합니다.
"보험은 넣지 말자"는 구두 합의는 나중에 사업주에게만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사무소 사정에 따라 세부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업무 시작 전에 고용신고를 하고,
같은 날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해 1부를 직원에게 주고,
4대보험 성립·취득신고까지 묶어서 처리하는 것.
인사책 같은 무료 도구로 계약서를 전자 서식으로 만들어 두면 교부 사실까지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못 받았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