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고 가는 12시간,
근로시간인가요 — 여행사 해외 인솔 이동시간

"인천에서 파리까지 열두 시간을 날아가는데,
그 비행시간이 우리 인솔 직원한테는 근로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여행사 사장님들이 노무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던지는 질문이다.
손님 입장에선 여행의 설렘이지만,
인솔자에겐 손님 스무 명을 인솔해 가는 업무의 한복판이다.
같은 비행기에 탄 일반 출장자와 인솔자의 이동시간이 같은 무게일 리 없다.
이 문제를 몇 개의 질문으로 나눠 본다.

일반 출장 이동과 인솔 이동은 다르게 봐야 하나

그렇다.
판단의 축은 늘 하나,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쳤는가'다.
통상적인 출퇴근이나,
목적지까지 알아서 이동만 하면 되는 단순 출장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동수단과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하고,
이동 중 특별한 업무 지시가 없다면 그 시간은 개인의 시간에 가깝다.

하지만 인솔자의 이동은 결이 다르다.
사용자(여행사)가 항공편·좌석·일정을 지정하고,
인솔자는 그 비행 내내 손님 좌석 배치,
기내 안내,
입국서류 준비,
돌발 응대를 책임진다.
이동 자체가 인솔 업무의 수행이다.
이렇게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명령 아래 특정 업무를 수행하며 이동한다면,
그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판례와 행정해석도 '이동의 자유가 없고 업무 수행이 결합된 이동'을 근로시간 쪽으로 본다.

그럼 12시간을 통째로 근로시간으로 쳐야 하나

여기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긴다.
12시간 비행 중에도 손님이 모두 잠든 대여섯 시간은 인솔자도 눈을 붙인다.
이 시간까지 온전히 근로로 보긴 어렵지만,
손님과 같은 공간에서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완전한 자유시간도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이런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근로와 대기,
휴식이 뒤섞여 정밀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를 위해 제58조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를 활용한다.
노사가 '해외 인솔 1일당 인정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실제 시간을 분 단위로 다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한 시간이 실제와 지나치게 동떨어지면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인솔 유형별로 합리적인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정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이 붙는다.
심야에 걸친 비행이라면 22시~06시 구간에 야간가산 0.5배가 더해진다.
정액 인솔수당만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계산한 법정수당이 그 정액을 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못 미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기록이다.
인솔 일정에서 어느 구간이 지휘명령 아래의 근로였는지 남겨두어야 나중에 근로시간 입증과 수당 계산이 가능하다.
인사책 같은 도구로 출장·인솔 일정을 등록해두면 인정 근로시간과 야간·연장 구간이 정리돼 정산 근거로 쓸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먼저 우리 회사 인솔 유형별로 '1일 인정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남기고,
그 기준으로 현재 지급 중인 정액 인솔수당이 법정 연장·야간수당을 넘는지 한 번 검산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