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서 작업 취소된 날,
일용직 일당 줘야 하나요?

"새벽부터 비가 쏟아져서 골조 작업을 접었습니다.
인부들은 이미 현장에 와 있고요.
데마찌인데 일당을 다 줘야 합니까?" — 장마철 6월 말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작업 취소를 통보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출근 전에 통보했다면

전날 저녁이나 새벽에 "내일(오늘) 작업 없습니다"라고 미리 알렸고 근로자가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그날의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성립하고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한 달 단위로 출력을 약속한 월급제·상용화된 일용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아래 휴업수당 문제로 넘어갑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취소됐다면

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고 현장까지 왔고,
조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작업이 취소됐다면 그날의 근로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쟁점은 '비가 사용자 귀책이냐'입니다.
태풍·폭우 같은 천재지변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불가항력으로 보아 휴업수당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반면 어느 정도 예보된 비인데 공정 조정이나 실내 작업 전환이 가능했음에도 통째로 작업을 접었다면 사용자 귀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칼같지 않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 하나 —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장 관행상 도착 후 데마찌는 반나절 일당(한나절)을 지급하는 곳이 많고,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근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실무 장치

결국 다툼은 "몇 시에 통보했느냐,
누가 현장에 와 있었느냐"라는 사실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단체 채팅방 공지 시각을 남기고,
출근 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면 절반은 정리됩니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은 GPS 출근 기록이 시각과 함께 남아,
데마찌 날 누가 현장까지 왔는지가 명세서 정산 때 다툼 없이 확인됩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우천 시 작업취소 통보 기준 시각(예: 전일 20시,
당일 5시)을 정해 근로계약서나 현장 수칙에 명시하고,
도착 후 취소 시 지급 기준(휴업수당 또는 반일 일당)을 미리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