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렌탈 직원 대체휴무와 연차,
공휴일 영업하는 매장의 휴가 운영

5월 초 연휴,
이륜차 렌탈 매장은 1년 중 가장 바쁘다.
나들이 라이딩 예약이 몰리고,
배달 대행 기사들의 단기 렌탈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
어린이날 아침,
카운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사장님,
오늘 공휴일인데 수당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날 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순간 멈칫한다.
솔직히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다.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달력의 빨간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즉 직원이 그날 쉬어도 하루치 임금이 나가고,
일을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즉 1.5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2배)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공휴일 유급 규정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원 수부터 세어 보는 게 순서다.

수당이냐 대체휴일이냐 — 갈림길의 조건

선택지는 둘이다.
첫째,
그냥 일 시키고 1.5배 수당을 주는 것.
절차는 간단하지만 성수기마다 인건비가 확 뛴다.
둘째,
'휴일대체' —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바꿔 주는 것.
이렇게 하면 공휴일 근무가 통상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없이 1배로 처리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체할 휴일을 사전에 특정해서 알려 줘야 한다.
"바쁜 거 지나면 아무 때나 쉬어"라는 구두 약속은 휴일대체가 아니라,
그냥 휴일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안 준 상태가 된다.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일을 다 시킨 뒤에 쉬는 날을 주는 이른바 사후 보상휴가는 별개 제도(보상휴가제)로,
이때는 1.5배 분량의 시간을 휴가로 줘야 한다.
공휴일 8시간 일했으면 12시간치 휴가다.
사전 대체와 사후 보상의 계산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는 매장이 많다.

연차로 때우는 건 안 된다

"공휴일에 쉬고 싶으면 연차 쓰라"는 운영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법 소지가 크다.
공휴일은 이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와 별개다.
연차를 공휴일에 강제로 소진시키면 그만큼 연차를 덜 준 셈이 된다.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누가 어느 공휴일에 일했고 대체휴일을 언제 썼는지 추적이 생명이다.
인사책의 무료 근태·연차 관리로 공휴일 근무 기록과 대체휴일 소진을 직원별로 남겨 두면 연말 정산 시비가 사라진다.
다만 교대 구조나 단시간 근로 혼합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상시 근로자 수를 세어 5인 이상 여부부터 확정하자.
둘째,
성수기 공휴일 영업이 잦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제도를 지금 문서로 만들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