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격주 토요진료 주휴수당,
두 가지만 보면 판단됩니다

격주로 토요 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주휴수당이 나오는지는 「그 주에 토요일에 나왔는가」가 아니라 두 가지로 갈립니다.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가.
토요일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나오는 근무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이 두 가지를 셀 수 있습니다.

먼저 가릴 것 —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가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일하기로 미리 정해 둔 날」입니다.
격주 토요 진료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치과는 실제로는 편성형으로 돌리면서 계약서에는 요청형처럼 적어 둡니다.
그러면 주휴 판단뿐 아니라 연차 산정, 퇴직금 평균임금까지 줄줄이 어긋납니다.
격주 근무를 실제로 짜고 있다면 계약서에 편성형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센다

주휴수당의 첫 관문인 주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로 더 일한 시간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격주라 주마다 달라지면 어느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B처럼 4주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B의 근무일을 하루 늘려 평균이 15시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상이 되므로,
파트 인력의 근무일을 늘릴 때는 이 경계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를 모르고 「한 타임만 더 나와 달라」를 반복하면 어느 달부터 대상이 된 것인지 나중에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개근은 「결근 0」이지 「지각 0」이 아니다

두 번째 관문인 개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통상적인 해석입니다.
지각 세 번을 결근 하루로 쳐서 주휴수당을 빼는 취업규칙 조항이 종종 보이는데,
이런 식의 처리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면 늦은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방식과 인사상 조치를 나눠서 다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를 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휴가이므로(제60조) 그 주에 연차를 하루 썼다고 주휴수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단결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격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치과에서 그 토요일에 말없이 안 나왔다면 그 주는 개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청형 토요 근무라 개근 판단에 영향이 없더라도,
실제로 나와 일한 시간의 임금은 따로 줘야 하고 그날로 하루 8시간이나 그 주 40시간을 넘기면 연장근로 문제도 함께 남습니다.

주휴일은 5인 미만 치과에도 있다

주휴일(제55조)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적용이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쪽이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치과도 줘야 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토요일 1.5배는 안 준다」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은 안 준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뒤쪽은 틀립니다.
위생사·조무사·데스크를 합쳐 5인 경계에 있는 치과라면 어느 쪽 규정이 걸리는지 달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상시근로자 수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월급제 직원이면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설계합니다.
다만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려면 임금 구성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볼 때도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 수로 나눠 확인합니다.
최저임금 금액과 산정 기준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트 위생사 B의 근무를 늘릴 때 15시간 경계를 넘는 지점

위 표의 B는 평일 이틀 4시간씩에 격주 토요일 4시간을 일해 4주 평균이 10시간입니다.
원장이 B에게 평일 하루를 더 나와 달라고 한다고 해 봅니다.
평일이 사흘 4시간이 되면 토요 근무 주는 16시간,
토요 휴무 주는 12시간이라 4주 평균은 14시간입니다.
하루를 늘렸는데도 아직 15시간에 못 미칩니다.

같은 사흘을 하루 5시간으로 잡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토요 근무 주 19시간,
토요 휴무 주 15시간으로 4주 평균이 17시간이 되어 대상이 됩니다.
평일 하루 1시간 차이가 경계를 가르는 셈입니다.
평일은 이틀 4시간 그대로 두고 토요일을 격주에서 매주로 바꾸는 경우는 매주 12시간이라 평균도 12시간입니다.
「토요일을 매주 나오면 당연히 넘겠지」라는 짐작과 달리 여전히 15시간 아래입니다.

그래서 파트 인력의 근무를 바꿀 때는 「며칠 더」라는 말보다 요일별 시각을 새로 적은 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로 4주 평균을 계산한 뒤 계약서를 고칩니다.
바뀐 근로조건이 어느 날부터 적용되는지도 계약서에 날짜로 남깁니다.
적용 시작일이 없으면 어느 4주로 평균을 잡아야 하는지부터 서로 다르게 말하게 됩니다.
바뀌기 전 근무와 바뀐 뒤 근무가 한 4주 안에 섞이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토요 진료가 13:00을 넘긴 날,
B의 한 시간은 어디에 들어가나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는데도 마지막 환자의 처치가 길어져 13:00에 끝나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B가 그날 14:00까지 남았다면 그 한 시간은 출퇴근 기록에 실근로로 남기고 임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본 대로 주휴 판단의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세므로,
이 한 시간 때문에 B의 4주 평균 10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 토요 근무 주마다 되풀이될 때입니다.
토요일마다 14:00까지 남는 것이 사실상 정해진 근무처럼 굳어 있다면,
계약서의 09:00~13:00이 실제와 맞는지부터 다시 따져 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퇴근 시각은 「대략 1시쯤」으로 넘기지 말고 날짜별로 남기고,
석 달에 한 번은 토요 근무 주의 실제 퇴근 시각만 따로 모아 봅니다.
늘 늦게 끝난다면 예약 마감 시각을 앞당길지,
계약서의 토요 근무 시각을 고칠지 원장이 정할 때입니다.
계약서를 고치면 4주 평균도 새 시각으로 다시 계산해 경계를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토요일 당번을 맞바꾼 두 데스크 직원의 개근

편성형으로 격주 토요일을 돌리는 치과에서는 토요일 당번 교환이 흔합니다.
표의 데스크 A가 토요 근무 주인데 가족 행사가 생겨,
A와 같은 주 5일 7시간 조건이면서 반대 주에 토요일을 서는 데스크 직원 C와 그 토요일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 봅니다.

이 교환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두 사람의 주휴 판단이 함께 흔들립니다.
원래 편성표만 보면 A는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나오지 않아 결근한 사람처럼 보이고,
C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나와 일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그 주 A의 주휴수당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원장이 말로 허락했다는 기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남겨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어느 토요일을 누구와 바꿨는지,
원장이 언제 승인했는지,
그리고 교환이 반영된 편성표입니다.
교환의 대가로 A가 나중에 C의 토요일 하나를 대신 선다면,
A에게는 원래 휴무 주에 4시간이 더해지고 C에게는 원래 근무 주의 토요일이 빠집니다.
주 35시간인 데스크 직원이라면 토요일 4시간이 더해져도 39시간이라 40시간 안이지만,
그 주 평일에 진료가 밀려 늦게 끝난 날이 있었다면 합계를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두 번의 교환이 한 4주 안에서 서로 갚아지면 평균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주별 개근은 주마다 따로 봅니다.
주별 개근을 따질 자료가 교환이 반영된 편성표가 되도록 남겨 두는 편이 A와 C 두 사람 모두에게 설명이 됩니다.

계약서와 근무표에 어떻게 적나

세 줄만 정확하면 됩니다.
첫째,
소정근로일과 시각을 요일별로 적고 격주 토요일은 「홀수 주 토요일 09:00~13:00」처럼 어느 주인지 알 수 있게 씁니다.
둘째,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적습니다(대부분 일요일).
셋째,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 명시합니다.

그 다음은 기록입니다.
격주 편성은 「이번 주가 나오는 주였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없으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인사책에서는 오전·오후 같은 시간대 템플릿을 만들어 날짜별 칸에 배정하고,
직원이 찍은 출퇴근 기록과 함께 주별 근무시간이 집계되어 주휴 요건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급여 기능을 켠 회사에서 이뤄집니다.

다음 행동: 직원별 근로계약서를 꺼내 ① 격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적혀 있는지 ② 파트 인력의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 ③ 지각을 결근으로 치는 조항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