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숙소 제공은 임금인가

원어민 강사에게 주는 숙소가 임금인지는 「복리후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으로 제공 의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정기적으로 제공되는지로 갈립니다.
계약서에 숙소 제공이 약정돼 매달 이어졌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져 퇴직금 평균임금,
보험 보수,
과세 판단이 함께 달라집니다.
반대로 학원이 해마다 재량으로 정해 온 배려라면 임금성이 약해집니다.
학원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얻어 열쇠를 건네든 매달 주거비를 현금으로 얹어 주든,
퇴직 정산과 보험 신고,
계약 종료일의 퇴거 문제에서 한꺼번에 튀어나오는 질문은 이것이 임금인가 하나입니다.

결론 — 이름이 아니라 성격이 결정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됩니다.
「복리후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숙소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의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
학원이 안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우리 학원 사례의 결론을 내려 주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물음을 정리합니다.

임금인지 가늠하는 세 가지 물음

첫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인지,
외국에서 온 사람의 정착을 돕는 성격인지를 봅니다.

둘째,
계속적·정기적입니까.
매달 같은 형태로 계속 제공되는지,
그때그때의 배려인지를 봅니다.

셋째,
지급 의무가 확정돼 있습니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거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학원이 임의로 끊기 어렵다면 의무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해마다 줄지 말지를 학원이 정했고 실제로 주지 않은 해도 있었다면 은혜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세 물음에 「그렇다」가 많이 나올수록 임금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원어민 강사 전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주는가」라는 일률성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를 따질 때 보는 요소라,
임금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이 물음들과 섞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이 물음들은 방향을 보여 줄 뿐이고,
확정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뤄집니다.

임금으로 보면 어디가 움직이나

세 군데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째,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숙소 제공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1년 넘게 근무한 원어민 강사가 그만둘 때 계산 차이가 여기서 납니다.

둘째,
4대보험 보수입니다.
어떤 금품이 보수에 들어가는지는 보험마다 기준과 예외가 있으므로,
우리 학원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율과 산정 방식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작년 기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셋째,
세금입니다.
사용자 명의로 임차해 제공하는 사택인지 현금으로 주는 주거비인지에 따라 과세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기준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니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현물로 줄 때와 돈으로 줄 때가 다르다

실무에서 만나는 갈림길입니다.
학원이 직접 계약한 집을 쓰게 하는 방식과,
매달 주거비를 급여에 얹어 주는 방식은 같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돈이 강사 계좌로 들어가는 방식은 임금 항목으로 다뤄질 여지가 더 큽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의 표기를 통일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현물 제공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쟁점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줄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약정한 임금의 일부를 숙소로 대신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숙소를 임금과 별도로 얹어 주는 것인지,
임금 일부를 대신하는 것인지를 계약서에서 분명히 갈라 두십시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숙소 월세만큼 급여에서 빼겠다」는 처리는 임금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명확한 근거 없는 일방적 공제는 체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어 둘 네 줄

하나,
숙소를 제공하는지와 그 방식.
학원이 임차해 제공하는지,
현금으로 지급하는지를 구분해 적습니다.

둘,
제공 기간과 종료 시점.
근로계약 기간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셋,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부담을 누가 지는지.

넷,
근로계약이 끝나면 언제까지 비우는지와 원상복구의 범위.

이 네 줄이 없으면 계약 종료일에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넷째 줄은 강사가 귀국 일정을 잡는 근거가 되므로 채용 단계에서 합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숙소를 거둬들일 때

중도 퇴사나 계약 종료로 숙소를 회수하는 국면에서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하나는 임대차 관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관계의 문제입니다.
학원 명의로 임차한 집이라도 강사가 거주하고 있었다면 즉시 잠그거나 짐을 옮기는 방식은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통보 시점과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두고,
실제 통보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전자근로계약서로 이 조항들을 작성해 보내고 강사가 휴대폰에서 서명하게 하려면 사용 기능 관리에서 직원·계약 기능을 켠 회사여야 하고,
체결한 계약서는 상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명받든 계약 내용은 강사가 이해하는 언어로 따로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과 번역본을 함께 남겨 두십시오.

강사가 「집 대신 돈으로 달라」고 할 때 바뀌는 것

계약 도중에 원어민 강사가 「학원이 얻어 준 오피스텔 말고 친구와 살 집을 구했으니 그만큼을 돈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원은 같은 배려의 모양만 바꾸는 일로 여기기 쉽지만,
앞의 세 물음에 대한 답이 이 요청 하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 명의 임대차를 사이에 둔 현물 제공이,
급여일마다 강사 계좌로 들어가는 정해진 금액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세 가지를 같은 날 정리하십시오.

첫째,
숙소 조항을 고친 변경 계약을 서면으로 다시 맺습니다.
「다음 달부터 현금으로」라고 말로만 합의하면 계약서에는 현물 제공이 남고 통장에는 현금이 찍혀,
두 기록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둘째,
급여명세서에 그 돈을 어떤 이름으로 적을지 정하고 계약서와 똑같은 이름을 씁니다.
「주거지원금」,
「숙소비」,
「기타」가 달마다 섞여 찍히면 나중에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근거가 흐려집니다.

셋째,
학원 명의로 남은 오피스텔을 어떻게 정리할지,
임대차 기간 중간에 나가면서 생기는 위약금이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떠안는지 강사와 문서로 합의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관계가 아니라 임대차의 문제라 계약서 네 줄과 따로 다룹니다.

보험과 세금도 바뀌는 달에 다시 봐야 합니다.
학원이 월세를 집주인에게 보내던 동안에는 신고하는 보수와 상관없다고 여겨 왔더라도,
같은 금액이 강사에게 직접 지급되기 시작하면 공단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첫 지급 전에 우리 사례를 들고 문의하십시오.
사택을 쓰게 하는 것과 주거비를 돈으로 주는 것은 세무상 취급도 다를 수 있어,
원천징수를 맡은 세무 대리인에게 변경 계약서 사본을 함께 넘기는 편이 빠릅니다.

현금으로 바뀐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강사가 그만두면,
그 돈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을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생기고 그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변경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문구를 노무사에게 한 번 보여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사이 귀국 기간에 짐을 두고 가겠다고 할 때

1년 계약을 마친 강사가 재계약을 약속하고 몇 주 귀국했다가 돌아오는 일정도 흔합니다.
이때 강사가 짐을 숙소에 두고 떠나고 학원이 그 기간 월세를 계속 낸다면,
계약서 넷째 줄에 적어 둔 「근로계약이 끝나면 언제까지 비운다」와 실제 운영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긋남이 드러나는 순간은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재계약이 무산됐을 때입니다.
강사는 외국에 있고 짐은 학원이 얻은 집에 있으니,
누가 언제 짐을 빼고 어디로 보내는지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학원은 함부로 손댈 수도,
마냥 둘 수도 없게 됩니다.
다른 한 번은 강사가 훗날 그만두면서 앞뒤 계약 사이의 공백까지 이어진 근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공백 동안에도 숙소가 유지됐다는 사실이 그 주장의 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볼지는 공백의 길이와 경위를 두고 따로 판단되는 문제라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국 전에 반 쪽짜리 합의서를 따로 받아 두십시오.
들어갈 내용은 넷입니다.
숙소를 유지하는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그 사이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 사용분을 누가 내는지,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짐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지,
강사가 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열쇠를 맡길 사람입니다.
이 합의서도 강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설명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오늘 할 일

지금 숙소를 제공 중인 강사 명단을 뽑고,
앞의 세 가지 물음에 각각 답을 적어 보십시오.
「그렇다」가 둘 이상이면 퇴직 정산과 보험 신고를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공인노무사와 세무 대리인에게 우리 사례를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