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3.3% 사업소득 처리,
근로자성 인정되면 뒤집힙니다

"3.3% 떼고 주는데 무슨 근로자예요.
사업자끼리 계약인데." 배달대행 지사장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부터 나온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세금을 어떻게 뗐는지를 거의 보지 않는다.
보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일을 시켰느냐'다.

Q.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아닌 것 아닌가요?

아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 제목이나 세무 처리 방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기준이다.
프리랜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3.3%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일하는 모습이 직원과 같으면 근로자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43조 임금 체불,
제56조 가산수당 미지급,
제60조 연차 미부여,
여기에 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소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라이더 한 명이 2~3년치를 청구하면 지사 하나가 흔들리는 금액이 나온다.

Q.
어떤 신호가 있으면 위험한가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조합은 이렇다.
첫째,
고정 시급이나 일당 보장.
콜이 없어도 시간당 얼마를 보장하는 순간 '건당 수수료 사업자' 논리가 무너진다.
둘째,
출근 의무.
오전 11시까지 지사 사무실에 나오라고 하고,
안 나오면 페널티를 주는 구조.
셋째,
전속 강제.
다른 대행사 앱을 못 켜게 하는 것.
넷째,
배차 지휘.
라이더가 콜을 고르는 게 아니라 관제가 강제 배차하고 거절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
다섯째,
복장·근무구역 통제와 조회·교육 참석 의무.
이 중 서너 개가 겹치면 3.3% 계약서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

반대로 라이더가 앱을 켜고 끄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콜 선택·거절이 자유롭고,
복수 플랫폼을 병행하며,
보수가 전적으로 건당이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은 낮아진다.
물론 판단은 요소를 종합해 이뤄지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Q.
지사장은 지금 뭘 점검해야 하나요?

라이더 명단을 놓고 위 다섯 가지 신호를 한 명씩 체크해 보라.
특히 '시급 보장 + 출근 의무' 조합이 있는 라이더는 사실상 직원처럼 쓰고 있는 것이니,
정식 고용으로 전환해 근로계약서를 쓰는 편이 오히려 싸게 먹힌다.
전환한 인력은 출퇴근 기록과 가산수당 계산이 바로 숙제가 되는데,
인사책처럼 무료로 GPS 출퇴근 기록과 연장·야간 근로시간 집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쓰면(급여 기능을 켜면 가산수당까지 계산) 관리 부담 없이 기록부터 남길 수 있다.

다음 행동 두 가지.
첫째,
라이더별로 보수 구조(건당·시급·혼합)와 출근 강제 여부를 표로 정리할 것.
둘째,
직원처럼 일하는 라이더가 있다면 노무사 상담을 거쳐 계약 형태를 실질에 맞게 바로잡을 것.
분쟁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에서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