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 가입 절차 — 사업주가 처리할 신고 순서

기사 산재를 "기사 개인이 알아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빗길 사고가 난 뒤에야 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받는 일이 생긴다.
퀵서비스 기사는 위수탁 계약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당연적용 대상이다.
사업주가 신고 의무를 진다.
순서대로 점검하자.

1단계 —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사에게 처음 노무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되고,
사업자등록증과 기사 위수탁 계약 내용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이미 사무직원 때문에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도,
노무제공자 입직신고는 별도다.
기사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노무제공 개시) 신고를 넣는다.

2단계 — 매월 보수 신고

노무제공자 산재는 실제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신고한다.
전월에 기사에게 지급한 배송료(수수료 공제 후 소득 기준)를 다음 달 말일까지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공단이 업종 요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기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라,
기사 몫은 정산 때 원천 공제하고 그 내역을 정산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뒷말을 줄인다.

3단계 — 납부·기록 관리

고지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사이클이 끝나지만,
실무의 절반은 기록이다.
어느 기사가 어느 날 실제로 뛰었는지,
월 보수가 얼마였는지가 신고 근거이자 사고 시 입증 자료가 된다.
사무직원 출퇴근과 기사별 정산 기록을 한곳에 남겨 두려면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로 월별 지급 내역과 명세서를 쌓아 두는 방법도 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신고를 안 했다고 기사가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공단은 일단 기사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미신고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일부(최대 50%)를 별도로 징수하고 밀린 보험료에 연체금·가산금까지 물린다.
이륜차 사고는 요양급여만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흔해서,
미가입 사고 한 건이 사무실 1년 수익을 지울 수 있다.
다만 전속성 정도나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세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다.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해 성립신고와 기사별 입직신고 여부를 조회할 것,
그리고 지난달 기사 지급 내역을 뽑아 월 보수 신고 누락분이 있는지 대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