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유상운송보험 미가입 사고,
지사도 책임지나요?

"우리 라이더가 가정용 보험만 든 채로 뛰다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쪽에서 지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물어줘야 하나요?" 배달대행 지사장들에게 20년 가까이 가장 자주 받아 온 질문이 이것이다.
답부터 말하면,
'라이더 개인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Q1.
가정용(비유상) 보험으로 배달하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가정용·출퇴근용 이륜차 보험은 유상운송,
즉 돈을 받고 물건을 나르는 운행을 담보하지 않는다.
배달 중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유상운송 면책을 주장해 대인·대물 보상을 거절하거나,
의무보험 한도(대인Ⅰ)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라이더에게 구상한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라이더 개인이 수억 원의 배상 채무를 떠안는 구조다.
그리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거의 예외 없이 배상 자력이 있는 쪽,
즉 지사와 플랫폼을 함께 겨냥한다.

Q2.
라이더는 개인사업자인데,
지사가 왜 책임을 지나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원은 실질을 본다.
지사가 배차를 강제하고,
출근 시간과 구역을 정하고,
복장을 지시했다면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라이더가 콜 선택의 자유를 갖는 순수 위탁이라면 지사 책임은 줄어든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사가 라이더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을 시킨 사실 자체가 과실로 평가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위탁이니 무관하다'는 단정은 위험하다.

Q3.
리스 이륜차의 공제보험이면 안전한가

최근에는 배달용 리스·렌탈 이륜차에 유상운송 담보가 포함된 공제나 시간제 보험이 붙어 나온다.
이때도 확인할 것이 있다.
기명피보험자 범위에 실제 운행하는 라이더가 들어가는지,
대인Ⅱ·대물 한도가 충분한지,
그리고 리스료 연체 시 담보가 정지되는 조항이 있는지다.
공제 증권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사고 후에야 담보 정지 사실을 아는 일이 생긴다.

Q4.
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신규 라이더 계약 시 유상운송 담보 증권을 받고,
만기·해지를 분기마다 재확인하는 절차를 문서로 남겨라.
둘째,
직고용 라이더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운행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으면 사고 시각이 업무 중이었는지 다투는 국면에서도 지사에 유리한 자료가 된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GPS 출퇴근 기록을 쌓아 두면 라이더별 운행 시간대가 자동으로 남아,
보험·산재 분쟁에서 시간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오늘 할 일 두 가지.
라이더 전원의 보험 증권 사본을 이번 주 안에 걷을 것,
그리고 '보험 미확인 라이더에게 배차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한 줄이라도 문서로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