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토요 진료 수당,
1.5배 줘야 하나요?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우리 병원은 격주 토요 진료인데,
토요일 나온 직원한테 1.5배를 줘야 하나요?" 개원의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답은 "토요일이 당신 병원에서 무슨 날이냐에 따라 다르다"인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구조가 정확히 그렇게 되어 있다.

Q.
토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월~토,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 진료는 그냥 평일 근무와 같다.
주 40시간 안에서 이뤄지는 소정근로에는 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평일 5일 반나절씩 조정해 토요일 오전 진료를 포함해도 주 40시간 이내면 100% 시급만 주면 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주 실근로가 40시간을 넘는 순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 가산이 붙는다.

Q.
주 5일제인데 토요일에 '추가로' 나오게 했다면?

여기서 휴무일과 휴일을 갈라야 한다.
주 5일제 병원에서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가 보장하는 유급휴일,
통상 시행령 제30조의 개근 요건과 연결된다)이고,
토요일은 그냥 근무를 쉬는 '무급휴무일'인 경우가 많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나와 일하면 그 자체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대신 그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연장근로로서 50% 가산 대상이 된다.
평일 40시간을 다 채운 직원이 토요일 4시간 진료를 도왔다면,
그 4시간 전부가 1.5배다.

반면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약정휴일'로 정해 놓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 토요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 100% 가산이 적용된다(제56조 제2항).
같은 토요일 4시간인데 서류 한 줄 차이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Q.
5인 미만 의원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일에 나와도 일한 시간만큼 100% 시급을 주면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일한 시간 자체의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고(제43조),
계약서에 가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결국 분쟁의 씨앗은 계산이 아니라 기록이다.
"그 토요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원장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토요조 출퇴근이 자동으로 찍히고 주 40시간 초과분이 표시되는 무료 근태 서비스(인사책 등)를 깔아 두면,
격주 토요 진료 병원에서 이 계산이 사람 손을 탈 일이 없어진다.
물론 가산 적용 여부는 계약서 문구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 근로계약서에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휴무일·약정휴일 중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격주 토요 진료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는지 최근 한 달치를 계산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