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계약,
어디서 갈리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분명히 썼고 3.3% 떼고 드리는데,
왜 근로자라는 얘기가 나오나요?' 필라테스 스튜디오 원장님들이 묻는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면,
계약서 제목은 판단에서 거의 힘이 없다.
법원과 노동청은 서류의 명칭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본다.
그 실질을 가르는 징표들을 문답으로 짚어 보자.

시간표를 스튜디오가 짜 주면 문제가 되나요?

가장 무거운 징표다.
강사가 자기 수업 시간을 스스로 정해 스튜디오와 '조율'하는 구조라면 프리랜서 쪽에 가깝지만,
스튜디오가 시간표를 확정해 내려 주고 강사는 배정된 타임에 들어가는 구조라면 근로자 쪽으로 기운다.
필라테스는 새벽 6시 타임과 저녁 7~9시 타임에 수요가 몰리는 업종이라,
원장이 피크 타임을 채우려 시간표를 직접 짜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지점이 지휘감독의 증거가 된다.
특정 시간 상주 의무,
수업 사이 데스크 근무까지 얹혀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복장 규정이나 수업 매뉴얼은요?

유니폼 착용 의무,
정해진 인사말,
스튜디오가 만든 시퀀스대로만 수업하라는 지시,
정기 교육 참석 의무 같은 것들이 쌓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판단 재료가 된다.
반대로 강사가 자기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브랜딩도 자기 이름으로 한다면 독립사업자 성격이 짙어진다.
회원 배정도 마찬가지다.
강사가 자기 회원을 직접 모집·관리하면 프리랜서 쪽,
스튜디오가 신규 회원을 일방 배정하고 강사는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자 쪽 징표다.

대강(대체 강사)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진다.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지,
즉 대체성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다.
강사가 자기 판단으로 대강을 세울 수 있고 그 보수 정산도 강사 몫이라면 독립성이 인정되기 쉽다.
반대로 대강은 반드시 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 결강에 벌금·페널티가 붙는다면,
그 제재 자체가 근로자성 징표다.
이 밖에 기구와 공간을 전적으로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점,
보수가 수업당 정산이 아니라 월 고정에 가까운 점,
다른 스튜디오 출강 금지 조항도 각각 무게가 실린다.
어느 하나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종합 판단이라,
결론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5인 이상),
해고예고(제26조), 퇴직금, 4대보험이 한꺼번에 걸린다.
퇴사한 강사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년치가 소급되는 구조라,
'지금까지 문제없었다'는 것은 안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고용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때부터는 수업 시간과 상주 시간이 곧 임금이므로 기록이 핵심이 되는데,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도구를 쓰면 강사별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무료로 한 흐름으로 처리된다.

다음 행동: 위 징표들(시간표·복장·회원 배정·대강·상주 의무)을 강사별로 체크해 보고,
근로자 징표가 과반이면 계약 형태 재정비를 노무사와 상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