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네트제 급여,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Q.
"면접 때 원장님이 '월 320 네트로 맞춰 드릴게요'라고 하셨어요.
그럼 4대보험이랑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봉직의부터 간호조무사까지,
병원 급여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네트제는 의료계에만 유독 끈질기게 남아 있는 관행이라,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 온 직원일수록 더 혼란스러워한다.

네트제는 '세후 실수령'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네트제란 세전 연봉이 아니라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을 약정하고,
소득세와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병원이 대신 내 주는 구조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병원이 대납한 세금과 보험료도 결국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합산된다.
세무상으로는 실수령액을 세전 금액으로 역산하는 이른바 '그로스업' 계산을 거쳐야 하고,
이렇게 환산한 세전 총액이 그 직원의 진짜 임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데,
계약서에 "월 실수령 320만 원"이라고만 적어 두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과 수당의 기준은 네트가 아니라 세전 총액이다

가장 큰 분쟁 지점이 퇴직금이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 총액으로 계산한다.
병원이 대납해 온 세금·보험료까지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네트 320만 원이 아니라 그로스업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과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다.
네트로 약정했다고 해서 수당 계산까지 네트 기준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원칙상,
"보험료는 네가 알아서 하라"며 나중에 실수령액에서 되돌려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결국 네트제를 유지하더라도 장부와 계약서에는 세전 총액이 병기되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상한액 변동이나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있을 때마다 병원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도 원장 입장에서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
구체적인 세액과 보험료율 적용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한 번쯤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볼 만하다.
매월 세전 총액과 공제 내역이 찍힌 급여명세서를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인데,
인사책 같은 무료 급여 도구를 쓰면 네트 약정 직원도 세전 기준 명세서를 자동으로 발급해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당장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네트제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그로스업된 세전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을 명시할 것.
둘째,
지금까지의 퇴직금 추계액을 세전 총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충당금 규모를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