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전문점 라이더 4대보험 — 직접고용과 배달대행의 차이 Q&A

"우리 가게 라이더는 4대보험 들어줘야 하나요?" 배달전문점 사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되묻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라이더,
사장님이 월급 주고 출퇴근 시키는 분인가요,
대행업체 통해서 콜 받는 분인가요?" 답이 여기서 갈리기 때문이다.

Q1.
직접고용한 라이더는요?

우리 가게 오토바이를 타든 본인 오토바이를 타든,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정하고 월급이나 시급을 주는 라이더는 근로자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가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제외 등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첫날부터 적용된다.
오토바이 배달은 업종 특성상 사고 빈도가 높아,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사업주가 물어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진다.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와 임금 전액·정기 지급 의무(제43조)도 따라온다.

Q2.
배달대행·플랫폼 라이더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대행업체나 플랫폼에서 콜을 받는 라이더는 통상 사장님의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적용되며,
보험 처리의 주체는 음식점이 아니라 배달대행사·플랫폼 쪽이다.
2023년 7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여러 플랫폼을 뛰는 라이더도 산재 적용을 받는다.
즉 사장님이 이 라이더들의 4대보험을 직접 들 의무는 없지만,
계약 관계가 서류상으로 명확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Q3.
대행 계약인데 실제로는 우리 가게 일만 시키면요?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
서류는 대행이라도 사장님이 출근 시간을 지정하고,
유니폼을 입히고,
다른 콜을 못 받게 하고,
고정급을 준다면 실질은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그 순간 4대보험 소급 가입,
주휴·연차·퇴직금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다.
판단은 지휘·감독의 정도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계약 형태를 노무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싸게 먹힌다.

직접고용 라이더를 한 명이라도 두기로 했다면 출퇴근 기록과 급여명세서 교부가 바로 의무가 되는데,
인사책 같은 인원 제한 없는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를 쓰면 라이더의 GPS 출퇴근 기록부터 명세서 발급까지 비용 없이 갖출 수 있다.

다음 행동은 명확하다.
지금 일하는 라이더가 직접고용인지 대행인지 계약서로 확인하고,
직접고용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와 근로계약서부터 정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