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알바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시간·기간 기준 Q&A

"알바도 4대보험 넣어야 해요? 본인이 빼달라는데요." 음식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4대보험은 하나의 세트가 아니다.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제각각이라, 같은 알바라도 어떤 보험은 의무고 어떤 보험은 아니다. 실제 들어오는 질문 그대로 정리한다.

Q. 주말에만 토·일 하루 6시간씩 나오는 알바, 다 가입해야 하나요?

주 12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다.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첫날부터 무조건 가입이다. 예외가 없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제외다. 즉 이 알바는 산재는 무조건, 고용은 3개월 넘으면, 연금·건강은 60시간 미만 유지 시 제외 — 이렇게 갈린다.

Q. 2주만 쓰는 단기 알바도 신고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하루를 써도 적용된다. 신고를 안 했다가 주방에서 화상이라도 입으면 치료비는 산재로 처리되지만, 사장은 미가입 기간 보험료와 함께 지급된 보험급여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이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고,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다. 단기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산재 하나만큼은 단기일수록 더 급하다.

Q. 알바가 "실수령 줄어드니 빼달라"고 합니다. 합의하면 되죠?

안 된다.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되면 법적 의무라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미가입 상태로 일하다 알바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사장 부담분에 연체금까지 얹힌다. "본인이 원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참고로 3.3% 사업소득 처리로 돌리는 것도 실질이 근로자면 같은 결말이다.

Q. 다른 가게랑 투잡인 알바는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가입하지만, 산재는 양쪽 모두 각자 가입한다. 연금·건강은 각 사업장에서 요건(월 60시간 등)을 충족하는지 사업장별로 따진다. 다만 근무형태가 불규칙한 음식점 특성상 판정이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경계선에 있는 인원은 공단에 사업장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판정의 출발점은 결국 '이 사람이 주 몇 시간, 월 며칠 일했는가'라는 기록이다. 스케줄이 매주 바뀌는 음식점이라면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출퇴근 기록을 쌓아두면 월 60시간·주 15시간 경계 판정과 소급 대응이 한결 수월해진다.

다음 행동: 첫째, 현재 알바 전원의 주당 계약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표로 만들어 15시간·60시간 선을 넘는지 확인하라. 둘째, 산재보험 미가입 인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근로복지공단 성립신고부터 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