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비율제 직원,
퇴직금과 주휴수당 정말 없어도 되나요?

"저희는 비율제예요.
매출의 50% 가져가는 프리랜서라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은 해당 없죠?" 네일샵 원장님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되묻는 것이 있다.
"그 선생님,
출근 시간 정해져 있나요? 예약은 누가 잡아 주나요? 재료는 누구 거죠?" 대답이 "10시 반 오픈이니까 그때까지는 와야죠,
예약은 매장 네이버로 받고,
젤이랑 기기는 다 매장 거예요"라면 — 그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든 위험 신호다.

Q.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실질을 본다.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지,
매장의 예약·가격·근무표에 따르는지, 지각·결근에 불이익이 있는지,
도구와 재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른 매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지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경향이다.
반대로 정말로 자기 고객을 데려와 원하는 요일에만 나오고,
시술 가격도 스스로 정하는 '샵인샵'형 아티스트라면 프리랜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경계 사례가 많아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위 장면처럼 매장이 시간·예약·재료를 모두 쥐고 있다면 근로자 쪽으로 기운다.

Q.
근로자로 판정되면 뭐가 소급되나요?

세 덩어리다.
첫째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여 있다.
비율제로 월 300만원을 가져가던 아티스트가 3년 만에 그만두며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900만원 안팎의 퇴직금 채무가 한 번에 확정된다.
둘째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급 주휴일분이 최대 3년치 소급 청구될 수 있다.
셋째 4대보험 소급 가입과 사업주 부담분이다.
여기에 상시 5인 이상 매장이라면 연차수당(제60조)까지 얹힌다.
퇴사 후 노동청 진정 한 건으로 이 전부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전형적인 전개다.

Q.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방향은 둘 중 하나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구성(기본급+비율 인센티브)·근로시간·휴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과 주휴·퇴직금 적립을 급여 설계에 반영한다.
반대로 프리랜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실질을 계약에 맞춰야 한다.
출퇴근 강제를 없애고,
좌석 사용료 방식으로 바꾸고,
재료·고객·가격 결정권을 넘기는 식이다.
가장 나쁜 선택은 계약은 프리랜서,
운영은 직원인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가든 분쟁의 승패는 결국 근무 기록이 가른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급여 서비스로 출퇴근 시간과 주휴·급여 내역을 남겨 두면,
근로계약 전환 후의 관리도 훨씬 수월하다.

오늘 할 일은 하나다.
비율제 인력 명단을 놓고 '시간·예약·재료' 세 항목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적어 보자.
셋 다 매장이라면,
다음 재계약 시점 전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 전환에 드는 돈을 계산해 두는 편이 진정서를 받아드는 것보다 훨씬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