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기사 운행 사이 대기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기사님이 오후 2시 등원 태우고 5시 하원까지 차에서 쉬는데,
그 3시간도 시급을 줘야 하나요?" 학원 상담을 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이 질문이 나온다.
답부터 말하면,
그 3시간을 기사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 갈린다.

휴게와 대기를 가르는 기준은 '자유이용'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성립한다.
핵심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질이다.
계약서에 '휴게 3시간'이라고 적어놔도,
원장이 "학원 근처에 있다가 전화하면 바로 나와 달라"고 했다면 그 시간은 대기근로에 가까워진다.

20년간 상담해 보면 가장 흔한 유형이 이렇다.
기사가 차량을 학원 앞에 세워두고 차 안에서 쉬되,
갑작스러운 조기하원이나 셔틀 추가 운행이 생기면 즉시 투입된다.
실제 호출이 한 달에 한두 번뿐이어도,
'언제든 불려 나갈 수 있는 상태'로 묶어뒀다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

휴게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반대로 "5시까지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집에 다녀오셔도 되고,
개인 용무 보셔도 됩니다.
그 시간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차량 열쇠를 학원에 맡기고 가는지,
호출 이력이 있는지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된다.
물론 운행 일지와 호출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사업장 상황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분쟁이 터지면 결국 기록 싸움이다.
운행 시작·종료 시각과 중간 공백이 언제였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수기 일지는 빠지는 날이 생기기 마련이다.
인사책 같은 무료 근태 앱으로 GPS 출퇴근 기록을 남겨두면 운행 구간과 공백 구간이 시각으로 자동 정리돼,
나중에 '그 시간이 휴게였다'는 입증 부담이 확 줄어든다.

임금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나

대기근로로 인정되면 그 시간 전부에 임금이 붙는다.
시급 11,000원 기사가 하루 등원 2시간,
대기 3시간,
하원 2시간을 일한다면 유급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7시간이 되고,
월로 환산하면 60만 원 넘게 차이 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수당도 함께 커지니 파장이 작지 않다.

실무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첫째,
계약서에 휴게시간의 시각과 '자유이용 보장,
호출 없음'을 명시하고 실제 운영을 일치시킬 것.
둘째,
부득이 대기가 필요하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설계하고 시급 단가를 다시 계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