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시간강사 연차 계산 기준

“주 3일,
하루 4시간 나오는 시간강사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급여 상담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나는 되묻는다.
“그 선생님,
원장님이 시간표 짜주고 교재 정해주고 지각하면 뭐라 하시죠?” 대개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면 연차는 발생한다.

근로자성 있는 강사라면 연차는 법으로 생긴다

상시 5인 이상 학원에서 근로자성 있는 강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긴다(근로기준법 제60조).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서류만으로는 부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과 강의 내용을 학원이 정하고,
다른 학원 출강을 사실상 통제한다면 실질은 근로자다.
반대로 커리큘럼과 시간을 강사가 정하고 수강생 모집 성과로 배분받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이 약해진다.
이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계약 실질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다.

주 3일 강사는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비례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강사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 계산한다.
공식은 이렇다.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강사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 12시간 출강하는 강사가 1년을 채웠다면 15일 × (12/40) × 8 = 36시간,
즉 하루 4시간 수업 기준으로 9일치가 된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시간표 한 칸이 갈라놓는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

수업 공백 없이 연차를 소화시키는 법

학원의 연차는 ‘쓰게 하면 수업이 빈다’는 현실 때문에 방치되기 쉽다.
그러다 강사가 그만두는 날 연차수당이 목돈으로 청구된다.
실무 요령은 두 가지다.
하나,
내신 시험 직후나 방학 전후처럼 보강 부담이 적은 주간을 ‘연차 권장 기간’으로 미리 공지하고 강사가 시기를 고르게 한다.
연차 시기 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강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둘,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매년 돌리면 미사용 수당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강사별 발생·사용·잔여 연차를 수기 엑셀로 쫓다 보면 꼭 한두 명이 누락되는데,
인사책처럼 연차 발생과 잔여일수를 자동 계산해 주는 무료 도구에 올려두면 퇴직 정산 때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든다.

오늘 할 일은 간단하다.
강사 명단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어 15시간 기준으로 나누고,
근로자성 있는 강사의 연차 발생분을 이번 달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