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기장직원·시즌 연장근로 조항까지
소정근로시간·시즌 연장근로 동의·자격수당·수습 조항 등 세무사무소 특유의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다.
세무사무소는 남의 회사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은 수백 개씩 들여다보면서,
정작 자기 사무실 직원 계약서는 몇 년 전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 그대로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다 신고철 야근이나 퇴사 정산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조항을 계약서에 안 써놨다'는 게 발목을 잡는다.
세무사무소만의 근무 특성을 반영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자.
빠지면 안 되는 법정 필수 기재사항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하는 것이 의무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다음 항목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제17조,
임금 지급은 제43조),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포함,
제55조), 연차유급휴가(5인 이상이면 제60조),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서를 썼어도 미기재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 자주 비는 건 '임금의 구성'이다.
그냥 '월 260만 원'이라고만 적지 말고,
기본급이 얼마고 고정수당이 얼마인지 쪼개 적어야 한다.
이게 뒤에 나올 연장수당 계산의 기준선이 된다.
세무사무소라서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첫째,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한다.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제54조)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는다.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려면 그 시간에 실제로 쉬게 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
둘째,
시즌 연장근로에 관한 부분이다.
세무사무소의 핵심 특성이 여기다.
신고철에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계약서나 별도 서면으로 확보해 둔다.
다만 계약서에 동의를 받아뒀다고 주 52시간(제53조) 한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실제 연장·야간근로에는 가산수당(제56조,
5인 이상)을 줘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다.
셋째,
고정연장수당을 쓸 거라면 반드시 '몇 시간분'인지 분리해 명시한다.
'월급에 연장수당 포함'이라는 뭉뚱그린 문구는 초과분 계산의 기준선을 없애 오히려 불리하다.
'기본급 O원 + 고정연장수당(월 O시간분) O원' 형태로 쪼개 적어야,
신고철에 그 시간을 넘긴 만큼만 차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넷째,
자격수당·직무수당이 있으면 지급 조건을 적는다.
세무회계 관련 자격이나 전산세무 등급에 따라 수당을 준다면 어떤 자격에 얼마인지,
최저임금 산입 여부와 함께 정리해 둔다.
다섯째,
수습 조항이다.
수습기간 급여를 감액(최저임금의 90%)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한다.
세무사무소 신입은 대개 단순노무가 아니어서 요건은 맞지만,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감액 자체가 다툼거리가 된다.
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실제 근무가 계약서대로 굴러갔는지를 남기지 못하면 분쟁에서 힘을 못 쓴다.
특히 소정근로시간과 시즌 연장근로가 계약서에 있어도,
실제 출퇴근·연장 시간이 기록으로 안 남으면 나중에 '몇 시간 일했나'를 두고 다투게 된다.
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선으로 두고,
인사책 같은 근태 기록으로 실제 근무·연장 시간을 자동 집계해 두면 계약서와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지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의 구체 문구와 감액·수당 적용 범위는 직무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우리 사무소 근무 실태에 맞게 손보는 게 안전하다.
오늘의 다음 행동은 두 가지다.
지금 쓰는 계약서에 임금 구성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으로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분리해 다시 쓰는 것.
그리고 신입·재직자 전원의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한 번 훑어보는 것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 최근 업데이트: · 다음 검토: 분기별 검토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은 노무사/세무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