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가족이 한의원에서 일할 때 4대보험,
보험마다 답이 다릅니다

원장 가족이 한의원에서 일해도 4대보험의 답은 보험마다 따로 나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장과 함께 사는 가족이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따로 사는 가족은 다른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일한다고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실제로 일하고 보수를 받는지를 중심으로 보므로 함께 사는 가족도 가입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단은 가족관계가 아니라 출퇴근·지휘감독·계좌 지급·근로계약서 같은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원장 사모님이 데스크를 보시는데,
그분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이유이고,
같은 사람,
같은 업무인데 보험마다 결론이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원장 본인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개인 한의원의 원장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 따로 취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셀 때도 사업주는 빠집니다.
「원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라고 세는 순간 5인 미만 판단이 통째로 틀어지니,
사람 수를 셀 때 원장을 먼저 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반대로 가족은 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동거 친족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

첫 갈림길은 동거 친족이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장과 한 집에 사는 배우자·자녀만 일하는 한의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거 친족 외에 간호조무사 한 명이라도 함께 일하면 그 한의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되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넣도록 정합니다.
간호조무사 두 명과 원장 배우자·자녀가 함께 일한다면 네 사람을 모두 넣어 계산해야 5인 판단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집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적용에서 빠지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적용됩니다.
동거 친족이라도 다른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주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별도로 따로 보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라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 여부와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율과 기준 보수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숫자는 공단 안내를 그대로 보고 적으십시오.

실제로 어긋나는 장면 세 가지

첫째,
배우자를 고용보험에 넣어 두었다가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을 부정당하는 경우입니다.
가입 이력이 있다는 것과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축입니다.
둘째,
산재가 나고 나서야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입니다.
가족 종사자의 산재 처리는 사고가 난 뒤에 판단이 시작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침구 소독이나 약재 정리처럼 손을 쓰는 업무가 많은 한의원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셋째,
자녀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가입 여부를 떠나 인건비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가족이 실제로는 원장과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일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단시간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여 적으면 당장은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 문제가 생기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서류와 실제가 다르면 유리해지는 쪽은 대개 원장이 아닙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공단이 가족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볼 때 요구하는 것은 가족관계 증명이 아니라 근로의 흔적입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각을 지켰는지,
다른 직원과 같은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임금이 같은 기준으로 계좌에 들어갔는지,
근로계약서가 있는지입니다.
가족이니까 나오는 대로 일한다는 운영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족 종사자일수록 다른 직원과 똑같이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출퇴근을 버튼으로 기록해 두면 뒤에 근로 제공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인사책에는 취득·상실·변경 신고 내역을 사내 기록으로 남기는 화면도 있지만,
공단 신고 자체는 기존에 쓰던 경로로 하셔야 합니다.
사내 기록과 공단 신고는 다른 축이라는 점만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는 데스크,
따로 사는 딸은 치료실 — 네 칸 표로 풀어 본 가상의 한의원

말로만 따지면 헷갈리니 가상의 한의원 하나를 놓고 표를 채워 보겠습니다.
원장 1명,
간호조무사 2명,
원장과 한 집에 사는 배우자 1명(데스크,
주 5일),
결혼해 따로 사는 딸 1명(치료실 보조,
주 3일)이 일합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조건이며 실제 사업장이 아닙니다.

표를 채우고 나면 세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같은 가족인데 배우자와 딸의 고용·산재 칸이 갈립니다.
둘을 「원장 가족」 한 줄로 묶어 두면 이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실에서 온열 기구와 뜸을 다루는 딸의 업무는 다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쉬운데,
딸은 따로 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로 일한다면 다른 직원과 같은 판단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건강보험 칸은 두 사람 모두 같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하고 보수를 받는지입니다.
이 칸은 동거 여부보다 근로와 보수를 중심으로 보니,
배우자를 고용보험에서 뺐다고 해서 연금·건강보험까지 따라 빼 두면 사실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 수입니다.
친족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있으므로,
배우자와 딸이 근로자로 일한다면 앞에서 본 시행령 제7조의2 계산에 따라 두 사람 모두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원장만 빼고 네 사람으로 세야 하는데,
가족 둘까지 빼 두 명으로 세면 5인 미만인지 따지는 첫 단추부터 틀어집니다.

사는 곳이 바뀌는 날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딸이 이사 준비로 몇 달 동안 부모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 표의 동거 칸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그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에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둘의 한 달 기록을 간호조무사 기록과 같은 모양으로

표가 판단의 뼈대라면,
공단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한 달 한 달 쌓인 흔적입니다.
위의 가상 한의원이 가족 두 사람에 대해 간호조무사와 똑같이 맞춘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 임금은 간호조무사와 같은 날,
  같은 방식의 계좌 이체로 보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서 배우자 몫을 떼어 주던 방식은 그달로 끊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각을 실제에 맞춰 적었습니다.
  딸의 계약서에는 치료실 보조를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 출퇴근은 가족도 매일 버튼으로 남겼습니다.
  배우자가 몸이 좋지 않아 15시에 먼저 들어간 날은 계약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나간 시각에 퇴근이 찍혔습니다.
• 진료와 상관없는 집안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은 간호조무사가 개인 용무로 나갈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원장이 기록을 펼쳐 보니 어긋나는 곳이 하나 나왔습니다.
배우자의 계약서에는 하루 6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출퇴근 기록은 거의 매일 8시간 가까이였습니다.
원장이 처음 떠올린 방법은 퇴근을 계약 시각에 맞춰 누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하면 앞에서 본 「서류상으로만 단시간」인 장면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었습니다.
원장은 기록을 계약에 맞추지 않고 계약서를 실제 시간에 맞춰 다시 쓰는 쪽을 골랐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말은 「기록은 있는 그대로 두고,
종이를 고칠게」였습니다.

석 달이 쌓인 뒤 배우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물을 때,
이 한의원은 기억으로 설명하지 않고 석 달치 출퇴근 기록과 이체 내역,
다시 쓴 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한 묶음이 그대로 쓰일지는 답을 들어 봐야 압니다.
사내 기록 화면에 남긴 취득·상실·변경 내역은 공단 신고를 마친 뒤 그 사실을 사내에서 확인하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오늘 확인할 세 가지

첫째,
함께 일하는 가족이 원장과 동거하는지 아닌지 한 줄로 적어 보십시오.
이 한 줄이 고용·산재보험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그 가족에게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이번 달부터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정리입니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여부를 공단에 조회해 지금 상태가 사실과 맞는지 맞춰 보십시오.
세 가지가 정리되면 나머지는 서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