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의원도 연장·야간수당 줘야 하나요? 적용/미적용 규정 총정리

"저희는 간호조무사 둘에 데스크 하나,
총 셋인데요.
야간 진료 시키면 1.5배 줘야 하나요?" 동네 의원 원장들이 묻는 질문이다.
'5인 미만이면 노동법이 안 붙는다'는 통념과 '5인 미만이어도 다 줘야 한다'는 통념이 둘 다 반쯤만 맞기 때문이다.

Q.
연장·야간·휴일 1.5배,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녁 8시까지 야간 진료를 시키든,
일요일 독감 클리닉에 부르든,
'가산' 50%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주 52시간 상한(제50조·제53조)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오해하면 안 되는 것 —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임금이 없다는 게 아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100%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저녁 2시간 더 일 시키고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괜찮다"며 아예 안 주면 그건 그냥 임금체불이다.

Q.
그럼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안 된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는 유급 주휴가 발생한다. 휴게시간(제54조,
4시간 근무에 30분·8시간에 1시간)도 적용된다.
점심시간에 데스크를 지키게 하면서 휴게로 처리하는 의원이 많은데,
전화 받고 접수 처리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제17조),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제26조),
그리고 1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금(퇴직급여법)도 전부 5인 미만에 적용된다.
해고 자체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서면 통지' 규정만 적용에서 빠질 뿐이다.

Q.
연차는요?

연차유급휴가(제60조)는 5인 이상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의원은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도 없다.
다만 계약서에 "연 15일 휴가 부여"라고 써 놨다면 약정으로서 지켜야 한다.

한 가지 함정이 더 있다.
'상시 5인'은 원장이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산정 기간의 연인원 계산으로 정해지고,
단시간 직원과 대타 인력도 머릿수에 들어간다.
물리치료사를 뽑아 5인을 넘는 순간 가산수당·연차·주 52시간이 한꺼번에 켜진다.
그 경계를 넘나드는 의원일수록 직원별 근로시간 기록이 필수인데,
인사책처럼 인원 제한 없는 무료인 근태 서비스로 출퇴근과 주간 근로시간을 쌓아 두면 5인 전환 시점의 수당 계산을 처음부터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음 행동: 최근 3개월 연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 보고,
5인 경계라면 지금부터 전 직원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