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 포괄임금제,
시즌 야근수당 더 줘야 하나요?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는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포괄임금제를 거의 '만능 방패'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연봉에 야근수당 다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썼으니 신고철에 아무리 야근해도 추가로 줄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믿음 때문에 신고철이 끝나고 나서 직원이 퇴사하며 미지급 수당을 청구해 곤란해진 사무소를 여럿 봤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순서대로 풀어보자.

Q.
우리는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썼는데,
그럼 유효한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적었다고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게 아니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그 업무가 근로시간을 제대로 잴 수 있는 일인가'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만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된다.
그런데 세무사무소의 기장·신고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고,
신고 마감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 몇 시간 일했는지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 직무다.
이런 일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연장·야간을 시간과 무관하게 월급에 뭉뚱그린 것)은 무효로 판단되기 쉽다.

Q.
그럼 고정으로 연장수당을 얼마 정해두는 것도 안 되나요?

그건 다르다.
실무에서 흔히 쓰는 '고정연장수당(고정 OT)' 방식,
즉 '매월 연장 20시간분을 고정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미리 정해 그 금액을 매달 주는 것은 유효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건 근로시간을 아예 안 재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연장 시간만큼을 미리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엔 결정적인 단서가 붙는다.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그 고정 시간을 넘기면,
넘긴 만큼의 차액을 반드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Q.
그 '차액'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신고철이겠네요?

정확하다.
평소에는 야근이 월 20시간 안쪽이라 고정수당으로 충분히 커버되던 사무소도,
1~3월·5월 신고철에는 야근이 월 40~50시간으로 뛴다.
이때 고정 2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1.5배(야간 겹치면 추가 0.5배)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줘야 한다.
이걸 '포괄이니까 됐다'며 안 주고 넘어가면,
그 미지급분이 임금체불로 쌓인다.
임금채권은 3년간 소급 청구가 가능해서,
3년 치 신고철 차액이 한꺼번에 청구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진다.

Q.
그럼 실무적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
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를 명확히 분리해 적는 것이다.
'월급에 다 포함'이 아니라 '기본급 얼마 + 고정연장수당(월 O시간분) 얼마'로 쪼개 써야 초과분 계산의 기준선이 생긴다.
둘째,
실제 연장·야간 시간을 다툼 없이 남기는 것이다.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근로시간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돌아온다.
출퇴근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직원이 주장하는 시간을 반박할 근거조차 없다.
인사책 같은 근태 앱으로 신고철 연장·야간 시간을 자동 집계해 두면,
고정수당으로 커버되는 시간과 초과 차액을 데이터로 정산할 수 있다.

포괄임금이 유효한지,
차액이 얼마인지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하다.
오늘 할 일은 지금 쓰는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분리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철 시작 전에 직원 출퇴근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체계를 켜 두는 것이다.